박근혜 반값등록금, 쇼로 마무리?

 

 

 

 

박근혜 반값등록금, 또 쇼로 끝나는가?

 

❐ 정치 쇼로 일관한 MB, 박근혜,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행진

 

MB, 박근혜 후보,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내노라 하는 정부 여당 지도자들이 모두 약속했으나 안 지키고 있는 정책이 “반값등록금” 정책임

 

◎ MB, 박근혜, 새누리당 주요 인물들 반값등록금 발언

o 이명박대통령후보 선대위 :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 설치(07.10.10.)

o MB :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 내세웠던 적 없다."(08.09.09.)

o 이한구 원내대표 :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적은 있는데, 언제까지 해낸다고 말한 적은 없다.”(정책위의장 시절, 08.3.19)

o 이주호장관 : “반값등록금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것”(차관시절, 09.04.22.)

o 황우여대표 :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 (민생)과제로 선정해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원내대표 시절2011.05.22.)

o 한나라당 : 반값등록금 용어 폐기(11.05.24.)

o 박근혜 후보 : 반값등록금을 할 것이며 이는 새누리당의 당론(12.08.23)

 

 

❐ MB, 18대 새누리당이 보여준 반값등록금 이행 과정

 

o 반값등록금 공약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MB, 새누리당이었고 2011년에는 반값등록금 하자더니 이 용어마저 폐기한바 있음

- 2009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28.9조원 수퍼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등록금 지원은 고작 2,070억원(0.7%) 편성에 그쳤음

- 2010년, 반값등록금 이행하지 않고 5.7% 고금리․성적제한․복리적용 등 문제투성이의 짝퉁 등록금후불제(ICL) 도입

- 2011년, 5월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꺼내면서 영수회담까지 했지만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용어 폐기하고 국가장학금제도 확대

 

 

❐ 19대 정부, 새누리당, 민주당 반값등록금 정책

 

<표> 정부, 새누리당, 민주당 반값등록금 주요 내용

구분	정부	박근혜 새누리당	민주당
내용	o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연계한 국가장학금	o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연계한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 및 재원마련법안	o 반값등록금 법안제출 없음	o 반값등록금 법안제출 없음	o 반값등록금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투자를 OECD 평균인 GDP 1.0%로 확대하기 위해 내국세 세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등

 

 

❐ 현행 정부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o 현행 제도

- Ⅰ유형 : 7,500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3분위 이하에게 지원

- Ⅱ유형 : 1조원 + 대학 매칭 7,500억원은 소득 7분위 이하에게 지원

 

① 국가장학금 지급률 저조하여 신청한 학생들중 겨우 절반이 수혜

- 신청자 150만 9천명 가운데 장학금을 지원 받은 학생은 93만5천명으로 지급률은 55.3%에 그치고 있음

- 2유형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의 평균 수령액은 46만8700원에 불과하고 일부 대학은 1~2만원 가량만 지급하기도 함

-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1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2만2847명

 

② 소득분위 산정에 문제가 있어 실제 지원대상이면서 누락 가능성 높음

- 개별 가구의 분위가 과다하게 측정되어 실질적으로는 학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이면서도 탈락하게 되는 문제 발생

- 현재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금융재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임차보증금, 부채 등이 빠져 있음

 

③ 성적 제한으로 학비벌며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 불리

- 지원 조건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B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불리, 1학기 성적 기준이 미달되어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지 못한 학생은 약8만8458명에 달함

 

④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기존에 지원받던 저소득층 장학금보다도 더 적은 장학금을 받는 등 문제가 많음.

 

 

❐ 박근혜 후보가 진짜 반값등록금을 진짜 이행하려면

o 박근혜 후보가 진정으로 반값등록금 하고자 MB를 찾아갔으면 MB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도록 제안했어야 함

o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수용해야 함.

o 박근혜 후보가 진정으로 반값등록금을 하고자 한다면 새누리당도 진짜 반값등록금 법안을 발의하던가,

o 민주당이 발의한 진짜 반값등록금 법안을 19대 정기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처리하면 될 일

 

자료출처 :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