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은 커녕 밥그릇까지 빼앗는 새누리당과 대기업

 

 

 

도움은 커녕 밥그릇까지 빼앗는 새누리당과 대기업

범재활용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전국에 있는 재활용사업 종사자들과 폐지노인, 1톤 이하 수집상이 ‘범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장준영)’를 구성하였습니다.

비대위는 약 53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약 7만여 사업장과 ‘고물연합’과 같은 인터넷 카페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범재활용인비대위는 오늘 오후 1시와 20일 두 차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상참가 인원은 약4,000명 가량으로 전국의 고물상과 폐지노인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①영세 재활용업계를 위협하는 대기업 진출저지, ②폐기물관리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 ③영세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정책자금조성 및 종합지원대책 수립, ④한나라당 최봉홍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유통센터설립’ 폐지 및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대기업 재활용업 진출 저치

우선 대기업의 재활용업 진출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차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을 일일이 모아오는 노인 등의 개인수집상과 고물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PR: 2003.1.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생산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중에서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업체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재활용에 투입되는 비용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제도

그런데 대기업들이 기존의 고물상과 재활용품 수집으로 살아가는 수집상들의 밥그릇을 뺏으려 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LS니꼬동제련은 2008년 토리컴을 시작으로 2009년 리싸이텍코리아, 2010년 화창 등 도시광산 관련 기업을 인수했고 포스코의 비철금속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엠텍 역시 지난해 4월 도시광산업체인 리코금속을 인수해 도시광산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한화S&C도 주력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자재나 부산물에서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도시광산 분야에 진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대기업들은 외연적으로는 도시광산 사업으로 진출해서 희귀금속을 다룬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재활용관련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은 고물상이 취급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폐지, 고철, 폐포장재로 제한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폐가전제품, 폐PVC, 폐의류 그리고 폐전선으로 확대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재활용업자들의 특성상 가전제품(냉매가스) 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처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영세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정책자금조성 및 종합지원대책 수립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재활용산업육성융자금(650억/년)을 저리융자(3.5%내외)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4월이면 대부분 소진되는 문제가 있어 지원금의 증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재검토

새누리당 최봉홍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재활용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으로 ‘재활용 유통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나 구체성이 없고,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된 바 없으며, 특히 소규모 영세 고물상 등 소규모업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있어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영세 재활용인들은 우리의 부모님이며,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집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이런 분들의 생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밥그릇까지 뺏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