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준영지사 공약이행 요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준영지사 공약이행 요구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준영도지사의 장애인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장차연은 13일 오후 1시 30분 약8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등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박대희 전남장차연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생존권은 정부와 지자체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사안이며, 특히 박준영도지사는 2년전 지사선거에서 내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남도의회 이정민, 김민곤, 안주용, 강성휘의원과 목포시의회 서미화의원, 그리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연소장, 목포장애인부모연대 양정숙회장,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박본순 대표 및 문애준사무국장, 순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김철호소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장애인정책 관련 실무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박준영도지사의 장애인공약이 잘 이행되기를 바라며,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이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자회견문>

 

장애인도 지역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2012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의 자립생활로 급격히 전환하고, 시설보호가 아닌 탈시설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자림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고,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현 전남도지사는 장애인 1인당 복지 지출 규모를 전국 평균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에 연차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 장애인복지 예산은 자연증가분 외에 증액되지 않고 있으며, 낮은 재정자립도를 핑계로 장애인에 대한 도지사의 공약사항은 전혀 이해되지 않고 있다.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중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 1.38%인 반면 전라남도는 0.9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1%가 안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전남이 유일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또한 전국평균 금액이 781,615원인 반면 전라남도는 792,011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전라남도가 핑계로 삼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이 아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라남도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 예산 문제는 더 이상 낮은 재정 자립도의 핑계가 아닌 도지사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남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라남도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장애인의 의료권과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는 전남도민의 1/3인 교통약자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장애도민을 위한 정당한 요구임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요구에 성의있는 답변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며, 전남도지사는 우리와의 면담을 통하여 교통약자와 장애도민의 절실한 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끝으로 우리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더 이상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전남을 위해 박준형도지사의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활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8월 28일,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일동 

 

[보도자료]_장애인생존권확보를_위한_장애인복지정책요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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