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에서 부터

 

 

 

 

 

좋은 일자리는 비정규칙 차별시정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신규 일자리와

비정규직 차별시정이 동시 병행되어야

 

 

 

좋은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에서 부터

 

2012년과 2013년 전라남도의 재정운영 방향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슬로건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 배분을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전남도는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업 2천개 유치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과 친기업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밝히고 있다.

 

필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 일자리가 마냥 다 좋은 일자리일까? 필자의 생각으론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내용은 기업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체 임금노동자의 50%를 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먼저 도가 솔선수범하여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 산재한 각종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해소가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동시병행되어야 한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와 일선 시`군이 행,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새로 설립되거나 유치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비정규직 등 나쁜일자리를 양산하는 데로 귀결된다면 기업유치의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할 것 없이 좋은 일자리 창출은 다른데 있는게 아니고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그 숫자를 줄이는데 있다고 본다. 

 

전남도의 기업 2천개 유치와 1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활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전남도가 좋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