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사병 봉급 인상

 

 

 

혹한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국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3 사병 봉급인상

 

병사의 봉급은 민주정부 10년간 꾸준히 증액되어 왔으나, MB정부 들어 동결되거나 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에 머물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15% 증액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여기에 여야 대선 공약이 ‘임기 중 사병봉급 2배 인상’이었던 점과 민주당의 ‘13년 30%인상 요구 등에 힘입어 20%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등병은 월 9만7800원(←8만1500원), 일등병은 10만5800원일병(←8만8200원), 상등병은 11만7000원(←9만7500원), 병장은 12만9600원(←10만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국민의 정부
	‘98	‘99	‘00	‘01	‘02
금액	15,700	15,700	16,300	20,700	23,100
인상률	0%	0%	4%	27%	12%

 

구분	참여정부
	‘03	‘04	‘05	‘06	‘07
금액	24,400	35,800	46,600	65,000	80,000
인상률	6%	47%	30%	40%	23%

 

구분	MB정부
	‘08	‘09	‘10	‘11	‘12	‘13
금액	88,000	88,000	88,000	93,700	97,500	117,000
인상률	10%	0%	0%	6.5	4.1%	20%

 

국방비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11조원대의 인건비 중 인원대비 67%에 달하는 사병의 봉급은 전체 인건비의 6% 수준입니다.

 

향후 징모혼합제 및 모병제 도입을 위한 준비차원에서도 2020년을 목표로 적정한도의 꾸준한 사병봉급 인상 필요합니다.

 

참고로 적정 병사 봉급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약 40만원으로 보는데 이는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에서 1인당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아울러 국히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은 “병사 1인당 월 평균 용돈으로 약20만원 가량 사용”한다고 답변하기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