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개선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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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강성휘 2013. 1. 8. 15:29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개선 대책은?

KBC 광주방송 인터뷰

130108화 15:00

1. 전라남도 출자 출연기관 현황은?

* 지방공사 및 출자 출연기관은 전남개발공사, 순천의료원 등을 포함하여 총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자, 출연기관 전체 직원은 2012년 9월 31일 기준 1,187명으로 이 중 정규직은 802명이고, 비정규직은 385명입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2%입니다.

* 아울러 전남개발공사를 제외한 16곳의 출연기관 1년 예산은 2012년도 기준 2,549억원입니다.

2. 이렇게 많이 설립된 이유는?

* 도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라던지, 특수한 분야의 일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을 설치합니다. 개발공사, 의료원, 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재단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이와 함께 총액인건비제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자체 정원을 늘려서 필요한 업무를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의 통제가 적은 출자 출연기관을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3. 출자, 출연기관 등의 방만한 설립과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 소규모 출자, 출연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기관이나 사업단위로 묶거나 운영하거나 역할이 변화된 기관 등은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사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 합리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인사관리, 방만한 재정관리로 단체장 등의 측근 취직 등으로 악용되거나, 낮은 경영책임의식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경영평가 제도 도입, 직원 채용시 엄격한 공개채용, 예산편성 및 집행의 통일적인 매뉴얼 적용 및 철저한 외부감사 실시, 출자`출연기관 총괄 감독부서 설치 및 관리 등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 현황

(‘12.09.30현재) (단위 : 명, 억원)

목포, 강성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