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고용 동향

 

 

 

 

실업자는 82만명으로 공식실업률은 3.2%로 나타나나

사실상실업자는 4,224천명, 16.6%인 것으로 추산

 

 

2012년 연간 고용동향

 

1월 9일자로 통계청에서 2012년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2년 취업자는 2,468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43만 7천명 증가하여, 연간 고용률은 59.4%로 전년대비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업자는 82만명으로 공식실업률은 3.2%로 나타나나 사실상실업자는 4,224천명, 16.6%인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8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7천명), 교육서비스업(5만8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3천명), 도매 및 소매업(5만1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만4천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8천명), 금융 및 보험업(-4천명)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구조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대비 43만6천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2천명, 12만명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대비 12만4천명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3천명 감소했다.

 

2007년~2012년 6년간 주요고용지수 추이 (단위: 천명,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취업자수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취업자증감	282	145	-72	323	415	437
고용률	59.8	59.5	58.6	58.7	59.1	59.4
실업자수	783	769	889	920	730	820
실업률	3.2	3.2	3.6	3.7	3.4	3.2
청년실업자수*	328	315	347	340	320	313
청년실업률	7.2	7.2	8.1	8.0	7.6	7.5
사실상실업자수**	3,593	3,688	4,080	4,239	4,406	4,224
* 청년: 15~29세 ** 사실상실업자=공식실업자+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쉬었음+17시간이하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60만개, 임기 5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 5년간 124만 8천개(연평균 24만 9천개)에 불과하여 절반에 못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고용률은 59.8%였으나, MB정부 임기 내내 그 이하 수치를 맴돌다 2012년 59.4%로 마감했다.

 

그나마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한 실업률 추가상승억제와 직장에서 은퇴한 50~60대가 소득보전을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고용률을 유지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를 ‘좋은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 역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집권 10년 중 IMF충격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한 1998년을 제외한 9년간 창출된 연평균 38만8천개의 일자리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성적표를 받아든 새누리당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핵심관계자는 “매년 57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며, 구체적으로 ‘창조혁신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6만개, ‘스마트 코리아 프로젝트’로 23만개, 생활복지산업 등 내수중심 일자리 28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1월 9일자 헤럴드경제 인터넷판은 보도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부자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MB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단지 ‘정치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은 2012년 공식실업률을 3.2%로 발표하였으나, 1월 9일자 헤럴드경제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실업률이 최근 청년실업이나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으로 인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일자리 체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등 잠재실업자로 추산된 사실상의 실업자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에 비해 매년 증가해 2012년 631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새로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