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

 

 

 

 

선별적 복지는 사후적 제도

보편적 복지는 예방적 제도

보편적 복지가 가야할 방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는 2010년 6.2 서울시장 선거에서 학교급식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본격화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데 핵심이 학교급식 문제를 쟁점으로 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문제였다.  

 

선별적 복지는 기본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의 국민을 가려내 국가가 기본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결핍 상황이 발생한 뒤 사후에 지원을 한다는 면에서 결과적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을 공적자금으로 함께 해결해 가려는 예방적 제도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매월 지급하겠다고 한 공약은 보편적복지정책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보편적복지는 중산층에서 탈락한 이들을 파악하여 보조하는 단순한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점점 질이 하락하고 해결 가능성이 적어지는 유아와 교육,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의 문제를 시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가려는 정책인데, 마치 공기와 물과 도로를 공유하는 것처럼 사회적 재생산 문제를 공공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