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인사검증 주요 포인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주요 포인트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위 상류층의 허위와 불법, 파렴치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후보자의 자진사퇴, 낙마 등으로 이어져 인사청문회의 위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적용으로 고위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은 인사검증 통과가 최대의 관심사항이 되고, 덩달아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청문를 대비한 컨설팅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방안 연구 -청렴성과 윤리성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 황성돈 한국외국어 대학 교수) 제하의 연구보고서는 175개 검증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분야별 주요 검증항목 중 다음 사항은 고위공직을 꿈꾸시는 분들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1. 국적 관련

항 목	주요 내용
국 적	후보자 본인,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국 적	후보자 본인,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국 적	후보자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딸이 원정출산을 한 경우

 

2. 병역관련

항 목	주요 내용
병 역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 역	후보자 본인, 아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 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후보자의 본인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 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후보자의 아들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 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도록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한 전력

 

3. 부패관련

항 목	주요 내용
부 패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력
부 패	공적인 용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할인 대출 (“카드깡”)을 받은 전력
부 패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부 패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부 패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전력
부 패	과거 부패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력
부 패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전력
부 패	자신 및 가족,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부 패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부 패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 전력
부 패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부 패	공무 출장으로 인해 얻게 된 항공 마일리지 등 공적인 부가적 이득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 사용한 전력

 

4. 경제행위 관련

항 목	주요 내용
경 제	주가조작 연루 전력/후보자 본인의 어음사기 전력/재산을 해외에 도피 또는 은닉한 전력
경 제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 명의 도용, 서류 허위 기재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경 제	금융실명제 위반 전력
경 제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용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경 제	본인 경영 사업체의 분식회계 전력
경 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획득한 전력
경 제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 체불/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경 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신고를 한 전력
경 제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 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어음을 과도하게 강요한 전력
경 제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 상가 등을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 제	재산 증식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 제	지나치게 빈번한 부동산 매매
경 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경우
경 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경 제	후보자의 변제 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과다한 경우
경 제	증여세를 제외한 본인 또는 가족의 여타 세금 탈세(탈루) 전력

   

5. 공동체 성원 관련

항 목	주요 내용
공동체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전력
공동체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외 이주 후 재입국 하여, 법적으로는 재외국민이어서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린 전력 (권리는 찾고 의무는 회피)
공동체	성, 지역, 연령, 인종, 학력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과실 전과 전력
공동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힌 전력/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공동체	후보자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전력
공동체	수시로 호화 사치 여행을 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
공동체	전기와 수도 등 공공 자원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
공동체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민주화 운동가의 고문에 주도적으로 지시 또는 가담한 전력
공동체	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한 전력
공동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소방법 위반/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각종 행정이행명령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은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신고를 제때 안한 경우
공동체	호화 경조사 전력
공동체	범칙금, 과태료 미납 전력/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전력/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체납 전력/
공동체	적십자 회비 미납/ TV 수신료 미납
공동체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제 때 안한 경우

 

 

6. 사생활 관련

항 목	주요 내용
사생활	술자리에서의 심한 주사(酒邪)가 상습적인 경우
사생활	성매매,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사생활	간통, 축첩 등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전력
사생활	거짓말 또는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사생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
사생활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전력
사생활	알코올 중독 전력
사생활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생활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전력
사생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작 미술품을 유통한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난문화재를 소유한 전력

 

7. 일반직무 관련

항 목	주요 내용
일반직무	부하 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일반직무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심한 인격적 모독 행위를 한 전력
일반직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열람․유출 등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
일반직무	과거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
일반직무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한 전력
일반직무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일반직무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
일반직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일반직무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일반직무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무시간 중 수강 전력
일반직무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8. 전문직업 관련

항 목	주요 내용
전문직업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전문직업	언론인으로서 출입 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전문직업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 이나 청탁을 행사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전문직업	사회복지단체를 부실 또는 허위로 운영한 전력
전문직업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전문직업	대필, 표절, 공동저자 끼워 넣기,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논문이나 저작물 등의 작성 및 발표과정에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한 전력
전문직업	공작정치 전력,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 유권자 에게 금품 살포 경력
전문직업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
전문직업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으로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수 전력
전문직업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전문직업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전문직업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전문직업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 으로 관여한 전력
전문직업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력
전문직업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전문직업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전력
전문직업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판,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
전문직업	후보자가 겸직한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직책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전문직업	정년을 앞두고 공직을 퇴직하면서,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직위에 취임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직업	민간 기업체 비상임 이사와 공기업체 비상임 이사를 겸임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