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회귀로 사라진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이 사라진 자리에 과거회귀식 성장이 또아리를 틀었다.

 

‘성장’회귀로 사라진 ‘복지’

공약이행을 위한 '무책임한‘ 재원대책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이며, ‘성장’이 그 어떤 가치 보다도 최우선되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있지만 본질은 ‘성장 중심 전략’으로 이것은 이미 철지난 과거의 전략이다.

 

‘성장 우선’은 결국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 우선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핵심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이며,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여력을 증대시켜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등 ‘복지가 성장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교육․복지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고 내세우고 있는 ‘전략과 과제’를 보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박근혜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7조원(5년간 135조원)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원대책은 보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

 

인수위 국정과제 39 ‘안정적세입기반 확충을 보면 이미 지난 국회에서 확정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2천만원 인하’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또 '13년중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식이다. 

 

복지를 팔아 대선에 당선되고, 열기가 식기도 전에 복지를 팽개치고 이미 약발이 다한 성장으로 회귀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로 과연 얼마나 달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