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학교폭력으로 또 자살, 대책은 없나?

 

 

 

 

학교폭력은 과도한 경쟁, 줄세우기 교육, 입시위주 교육에서 비롯,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방향 전환 없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책 모순

 

 

 

 

고교생 학교폭력으로 또 자살,

학교폭력 대책 현실성 있나?

 

최근 경북 경산의 한 고교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다. 유서에는 “CCTV 사각지대를 없애 달라”라는 호소를 남겼다. 이 학교는 지난 해 이주호 장관이 교육현장과 소통한다며 必․通․톡(Talk)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에서 처음 방문했던 학교였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놨으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대책에 실효성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학교폭력 7대 실천 정책을 발표했지만, 가장 손쉬우나 비교육적 방식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에만 주력하여 학교현장과 시민사회의 갈등만을 초래했다.

 

얼마전 열린 학교폭력 대책 1년 평가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의 독주와 지방교육행정당국의 부재, 부처간 연계 부족, 학교장의 책임규정 부족,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의 문제, 피해학생의 장기적 치료비 확보, 전문상담교사 확대 및 역할 재정립 등이 지적되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에서 개정할 조항으로 학교폭력지역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활성화, 교육감과 교육장의 역할 강화, 학교장의 책임 규정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의 개선, 피해학생 장기치료비의 급부 등 실질적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조치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분쟁조정의 제3기관 위탁 등의 개정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높고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나홀로 방치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으며 가족간 혹은 지역사회의 유대감 약화, 인터넷 게임과 음란물 중독도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행태온라인 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1부터 고3까지의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성인보다 13.2% 높은 41.9%, 우울감 경험률은 성인보다 17.3% 높은 30.5%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또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방과후 나홀로 아동은 97만명이고 이중 절반인 46만명은 적어도 세 시간 이상 혼자 방치되며, 2012 맞벌이 가정의 비율은 1162만 가구의 43.5%에 달한다.

 

청소년 인터넷 종합실태 조사에 따르면 97.8%의 아이들이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접속을 하며, 10~19세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0.4%, 청소년 10명중 8명이 인터넷 음란물 중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과도한 경쟁, 줄세우기 교육, 입시위주 교육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방향 전환이 없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책 모순이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는 만큼 GH정부는 MB정부의 대책처럼 ‘재탕’, ‘처벌’, ‘낙인효과’ 등이 중심이 되서는 곤란하고 근본적 원인분석과 아울러 관계 부처, 교육부, 지방교육청, 학교장, 교사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