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선택진료제도 폐지해야

 

 

 

박근혜 4대 중증질환 전액 지원, 헛공약

3대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하던지

과다 진료비 온상 선택진료제도 폐지해야  

 

2012년 12월 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돈먹는 하마, 선택진료비 폐지해야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의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당초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과 달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40%를 차지하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대는 실망이 되었고, 부담은 여전히 환자 몫으로 남았습니다.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 공약이 이렇게 후퇴하자 거짓 공약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돈먹는 하마, 선택진료비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치료상 필수 과정이 되어버린 고액의 선택진료(특진)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선택진료 OUT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대국민 10만명 문자청원 운동을 사작하였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선택진료제도는 의료계에서도 환자들의 '명의' 집중을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저가수익 보전을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이야기 한다”면서, “환자 입장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포괄수가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이번에는 선택진료제 폐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병원협회는 “의사의 선택과 추가비용 지불이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될 경우,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폭증해 환자진료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선택진료제도가 병원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돼 왔음을 인정하면서 선택진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저수가 제도로 인해 선택진료제도가 도입된 만큼 진료수가 현실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을 정책과제로 선정하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내용인 3대 비급여항목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고비용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외면한 이중적 태도입니다. 환자단체가 직접 청원운동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을 대충 넘길 것이 아니라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화를 실천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전남매일신문 기고 2013. 3. 18.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