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간보조금 제도 대폭 개선 추진

 

 

 

국민의 혈세로 연간 851억원에 달하는 전남도 민간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전남도 민간보조금 제도 대폭 개선 추진

 

강성휘의원 도정질문 통해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촉구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은 행사보조, 경상보조, 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 등 5가지 유형이 있다.

 

이 보조금은 2012년 기준 전남도에서먼 851억원 지원되었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민간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민간보조금과 관련해 66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7억원이 회수 되는 등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된 농림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도 169건의 문제점 지적되었고, 24억원에 대한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5일 진행된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성휘 도의원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간보조금의 선정, 지원, 사후관리단계 등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었이냐?는 도정질문에 대해

 

전남도 양복완 기획조정실장은 ”공모제도 강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개최, 기준보조율 제도 도입, 지원내역 공개, 자본보조 시설물 등에 대한 처분제한 등의 제도적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 공모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지원한 세부내역을 공개하지만 2012년 기준 21억원 불과한 사회단체보조금과 달리 830억원에 달하는 대부분의 민간보조금에 대한 전남도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