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광양항 활성화 대책 촉구

 

광양항은 부산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2대항으로서 정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동시발전을 촉진하는 양항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서 이러한 양항정책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새정부가 양항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도의회 광양항 활성화대책 촉구 결의

전남도의회가 제276회 임시회 마지막 날 “광양항 활성화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청와대, 해양수산부 등에 전남도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광양항은 동북아 관문항으로서, 정부는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부산항과 함께 양항(Two-Port) 시스템’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결과 지난해 광양항에서 처리된 총 물량은 2억 4,247만톤으로 2011년의 2억 3,369만톤에 비해 3.8%가 증가했으며, 오는 2020년이면 3억 2,137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형항만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5년만에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서 부산항 중심의 항만 발전전략만을 제시하고, 광양항에 대한 발전전략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부산항-광양항 양항(Two-Port)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이는 새정부의 광양항 활성화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일 뿐만아니라 동시에 '광양항 죽이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통해 부산항과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발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했던 200만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안입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양항(Two-Port)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자 박근혜정부 국정기조인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광양항 활성화 대책을 강력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항 중심의 항만정책을 즉각 수정해 양항 개발 의지를 포함한 ‘광양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과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따른 광양항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전남도의원 일동으로 결의문을 작성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양항 활성화대책 촉구 결의안

정부는 1986년 기존 부산항과 함께 동북아 물류기지 확보를 목적으로 광양항을 개항했다. 광양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아시아에 근접해 환적화물 거점항구로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광양항은 최대 수심 22m로 국내에선 대형선박들의 접안이 가장 쉽고, 현재 14개 선석으로 연간 460만TEU의 화물 처리가 가능하며,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벨트가 형성돼 수출입 전초기지로도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해 광양항에서 처리된 총 물량은 2억 4,247만톤(부산항 3억 1,200만톤)으로 2011년의 2억 3,369만톤에 비해 3.8%가 증가했으며, 오는 2020년이면 3억 2,137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형항만으로의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해양수산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화물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반면, 광양항에 대해서는 '여수신북항 개발과 배후단지 확충’ 이외에 아무런 개발전략도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산항-광양항 양항(Two-Port) 시스템’ 항만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부산항 중심(One-Port)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림과 동시에 '광양항 죽이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통해 부산항과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 했고, 해양을 통한 지역발전에 사활을 걸었던 200만 도민들은 큰 충격과 함께 강한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양항(Two-Port)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광양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부산항 중심의 one-Port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1.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양항 개발 의지를 포함한 ‘광양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밝혀라!

 

1. 정부는‘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따른 광양항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라!

 

2013. 4. 30.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