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 재착공 촉구

 

 

 

2007년 중단되어 현째가끼 6년이 넘도록 재착공하지 않고 있는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 재착공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서남해안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남도의회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 재착공 촉구

 

30일 열린 제276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 재착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 재착공 촉구 결의을 채택하게 된 것은 정부가 남해안권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 착공한 목포-보성산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을 2007년에 중단하고, 6년이 넘도록 재착공을 하지 않은채 2013년 사업비 2억원으로 현장유지 관리비만을 예산에 반영한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이미 시행중인 순천～부산을 잊는 남해안 복선 전철망과 연

계하여, 남해안 권역 동반성장 및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위한 동서간 물류․교통․문화교류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해야 할 국가차원의 사업입니다.

 

목포～보성간의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교통수요 충족 등 경제논리적 측면의 접근이 아닌 동서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2007년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수요 미충족이라는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2년 2월부터는 설계보완 용역을 연기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의회에서는 광역교통망을 바탕으로 대중국 무역의 기틀을 마련하고 물류비 절감은 물론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촉구한 주요 내용은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 2013년 소요사업비 1,500억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하여 중단된 사업을 재착공” 하도록 하는 것과,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당초 사업기간인 2018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채택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 재착공 촉구 결의안

 

정부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착공한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을 지난 2007년 4월에 중단하였고, 2013년에는 사업비 2억원의 현장유지 관리비만을 반영한 채 현재까지 재착공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당초 사업기간인 2018년 완공이 요원한 상태에 있다.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이미 시행중인 순천～광양～진부～마산～삼량진～부산을 잊는 남해안 복선 전철망과 연계하여, 남해안 권역 동반성장 및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위한 동서간 물류 ․ 교통 ․ 문화교류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해야 할 국가차원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진주～삼량진, 순천～광양간 복선 전철 사업은 2011년 완공하였고 광양～진주간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진례～부전(부산)간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연계 구간인 목포～보성간의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2007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수요 미충족이라는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2년 2월부터는 설계보완 용역을 연기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은 교통수요 충족 등 경제논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아니되며, 동서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더구나 최근 부활한 해양수산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시 부산-광양 양항체제를 사실상 거부하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의 거점육성 정책을 발표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의 중단이 또 다른 호남 소외의 한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전남도민의 열망을 담아, 광역교통망을 바탕으로 대중국 무역의 기틀을 마련하고 물류비 절감은 물론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 2013년 소요사업비 1,500억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하여 중단된 사업을 재착공 할 수 있도록 하라.

 

2.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당초 사업기간인 2018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13. 4. 30.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