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

 

 

목포YMCA 어린이날 큰잔치에서

 

 

전남도의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된 상태로 장기화됨에 따라 부도사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 냉각 등 큰 파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8일 남북간의 조건없는 대화 재개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당국자간의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통일부, 각 정당대표 등에게 전남도의회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결의문은 여수출신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비롯하여 4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오늘로 개성공단 출입이 차단된 지 벌써 56일째, 가동이 중단된 지 49일째를 맞았다. 개성공단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참으로 참담하고 절박한 벼랑끝 심정으로 정치인은 물론, 종교인, 기업인 등 각계각층에서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의 불능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등 우려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부도사태가 눈앞에 다가온다는 현실에서 엄청난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온갖 난관을 딛고 조성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적 성공모델로 자리잡아 왔으며, 단순히 남북한이 손잡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적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로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남북이 통일을 실험하는 공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을 억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그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정서적 거리도 점점 좁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질감을 극복하는 ‘통일공간’으로써 의미는 그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부도사태를 막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조건없는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미진하고 부족했던 개성공단의 정상화 대책은 과감히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정상화 대책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하루빨리 통일을 위한 경제적 공간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개성공단의 사태악화를 막지 못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 눈앞에 다가오는 개성공단의 부도사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상호 조건없 이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3. 실무회담 개최의 선결조건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을 승인하는 등 현장 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라.

 

4. 남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 및 6․15 공동행사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민간 교류 성사를 위해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 5. 28.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