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관제 올해 실현될까?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강기윤 정청래 국회의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윤시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 15명이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님과 토론자님들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님과 토론자님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두분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려요.

 

지방의원 보좌관제 올해 실현될까?

 

 

4일, 국회 신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은 "오늘 지방의회 현실은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면서도 의장에게 인사권조차 주어지지 않고, 매년 약 200조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며, 단체장의 복잡다기한 정책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방의원들에게 보좌관 1명 조차도 없는 실정"이라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은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연간 3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의원 114명이 제대로 감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현상"이라며, "하지만 정책보좌관을 채용하여 서울시 예산 1%만 절감하더라도 약 3,100억원의 주민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정책과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이창섭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이어 안정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일정상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보내온 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이 변화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 스스로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한목소리 내고 있으나 현실에서 제대로 추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인력을 두면서 지방의원에게는 1명의 보좌인력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전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도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연내에 추진한다고 인텨뷰를 통해 밝혔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