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낙하산.. 금융민주화 시급

 

 

 

모피아․낙하산 만연… 금융민주화 시급

 

모피아(Mofia)는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무부 (MOF, Ministry of Finance :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이다.

 

재무부 출신의 인사들이 정계, 금융계 등으로 진출해 산하 기관들을 장악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빗댄 말이다. MOF와 마피아의 발음이 비슷하여 마피아에 빗대어 부르는 모피아라는 말이 등장하였다.

 

모피아는 미국의 ‘회전문 이론(Revolving Door Theory)’에 적용되는 사례로, 회전문이론은 미국의 군 장성들이 은퇴 후에 국방부 관리로 임명되고 임기가 끝난 후 다시 방위 산업체 등의 간부로 들어가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우려하며 생긴 말이다. <위키백과>

 

 

아래와 같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피아’라 불리는 옛 재무부 관료들이 주요 금융지주사와 금융 유관기관 수장에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 KB금융지주회장임영록(58‧행시 20회,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NH농협금융지주회장 임종룡(54‧행시 24회,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 수협은행장이원태(60‧행시 24회, 기재부 관세정책관)

- 여신금융협회장김금수(55‧행시 23회, 기재부 국고국장)

- 국제금융센터 원장김익주(53‧행시 26회, 재경부 국제금융과장)

 

MB 정권 선임 금융기관협회장 중 모피아 출신 현황

- 은행연합회장 박병원(행시 17회, 재경부 제1차관)

- 생명보험협회장 김규복(행시 15회,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 손해보험협회장 문재우(행시 19회, 금감위 기획행정실장)

- 저축은행중앙회장 최규연(행시 24회, 기재부 국고국장)

 

MB 정권 선임 금융공기업 중 모피아 출신 현황

- 예금보험공사 사장김주현(행시 25회, 금융위 사무처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장영철(행시 24회,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 한국정책금융공사진영욱(행시 16회, 재경부 본부국장)

- 기술보증기금김정국(행시 9회, 재경원 제1차관)

- 한국증권금융박재식(행시 26회, 기재부 국고국장)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10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금융에 대한 비전도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모피아 낙하산”으로 관치금융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치금융의 종식을 위하여, 모피아 금융 낙하산 인사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민간금융회사 등에 대한 인사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의 근간인 금융분야에서 민주화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 관치경제가 활개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려 모피아 뿐 아니라, ‘모피아보다 퇴임 후가 더 따뜻하다’는 산(産)피아(산업통상자원부), 대학총장과 교육 관련 공제회, 연기금 자리를 독식 중인 교(敎)피아(교육부), 금감원의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금융회사 감사를 접수 중인 감(監)피아(감사원), 알짜배기 협회 30개를 거느린 국(國)피아(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경고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첨 < 성명서 >

 

관치금융 조장하는 모피아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

 

금융에 대한 비전도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모피아 낙하산”으로 관치금융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등 금융위기를 촉발하였던 관치금융의 망령이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여기저기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은 안하무인이다.

 

소위 모피아로 불리는 옛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이 금융공기업 수장은 물론이고 금융관련 협회장 자리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별로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민간 금융회사까지 접수하려고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민간 금융회사인 “BS금융지주 회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고, 그 자리에 낙하산을 투하하겠다는 보도도 있다.

 

대통령이 금융에 자신이 없고, 자신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인사들을 금융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서 관료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나아가서는 관료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모피아 낙하산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올바른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에 자신들이 수립한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의 본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금융관료들을 민간 금융회사에 내려 보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책에 자신이 없으니 업무추진 시에 인맥이나 동원해 보려는 구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발독재시대의 관치금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부하에서 또 다시 금융위기가 도래하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것이다. 이제 금융을 금융전문가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관료들이 전체 국민을 위해 시장을 정확히 모니터하고 정책적 대안을 세우는데 주력해야지, 뒷날 자신이 갈지도 모를 자리를 염두에 두고 정권에만 충성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 민주당 정무위 의원 일동은 관치금융의 종식을 위하여, 모피아 금융 낙하산 인사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민간금융회사 등에 대한 인사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관치시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13년 6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

(김영주,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