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량제 확산과 정착이 핵심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녹색목포21협의회 이해송 회장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관계자들

 

주제 강연을 해주신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님

 

저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공동주택에서 종량제는 단지별 종량제가 아닌 세대별 종량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량제 확산과 정착이 핵심

   

 

2013. 7. 26. 금.

전라남도의원 강 성 휘

푸른목포21협의회 주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화 방안 토론회에 토론문

 

 

음식물의 1/7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그로 인해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8천억원이 들어간다니 놀랍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만4천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2012년 기준 1일 399톤이 발생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매일 203g의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킨 결과입니다.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 중 성상이 좋은 것을 잔반으로 분류하여 일부 사료를 쓰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러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고,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70% 이상이 소규모 음식점과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에너지 낭비, 온실가스 배출, 악취 발생, 고농도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식량자원으로 환산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식량자급률 50%, 곡물자급률 27%인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의 과다 발생은 식량과 곡물의 자급률을 낮추고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증가시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시민운동 단체 등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YMCA의 "빈그릇 운동”, 광주매일신문의 ”잔반 없애기 캠페인“, 아파트연합회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운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남의 경우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9년 432톤에서 2010년 406톤, 2011년 401톤, 2012년 399톤으로 발생량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을 즐기는 문화, 생활수준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는 연간 3%씩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남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고급화가 불필요하게 많은 반찬과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20%를 줄이면 연간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음식점, 집단급식소, 식품업체 등 배출자의 적극적인 실천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과 시민운동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동시에 전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시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보다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전남도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니 2013년 7월 현재 목포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고, 담양을 비롯한 6개군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보성과 진도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시행과 미시행 지자체들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남 전체로 확산되면 발생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가 발생시킨만큼 수거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배출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목포지역 공동주택을 예로 들면 세대별로 배출량을 계량하는 방식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단지별로 계량하는 단지별 종량제를 실행하고 있어 세대별 배출량에 따른 세대별 수거비 부과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대별로 배출량이 다른데도 동일한 비용을 납부하는 문제가 있고, 다수의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종량제를 잘 모르는 것도 현실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유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당면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더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아파트 선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와 시상은 목포시 차원의 시책에 그치고, 대상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어서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적극적인 시책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지원도 없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므로 일선 시`군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전남도 차원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만들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확산과 정착을 조기에 이끌어 내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