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저출산 대책은 있는가? 방송 토론

 

 

 

 

 

 

 

 

목포MBC 일요포커스“전남 저출산 대책” 방송 토론 

 

* 녹화 : 2013년 7월 25일 (목) 오전 10시 목포MBC 뉴스홀

* 방송 : 2013년 7월 28일 (일) 오전 7시50분~ 50분간

* 진행 : 김선태 보도국장

 

  

1.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1-1.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십 수년 전부터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가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 전남의 출산율 현황과 인구감소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  습니까?

 

- 현재 전국 출산율은 2012년 기준 1.30명(484,300명)이고, 전남은 1.64명으로(17,000명)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저출산 고령화로 매년 초`중`고 취학아동이 1만명씩 줄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남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매년 1만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저출산은 전남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농업이나 공업 등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창의적이고, 건강한 생산력이 저하되어 전남의 활력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농도인 전남의 경우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무엇보다 농업경제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유출이 이어진 것입니다. 농촌지역의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 것도 현실이었구요.

 

- 공업경제 측면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수도권, 동남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산 가능 인구가 유출되고, 전남지역 산업분야의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양육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비단 전남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펼쳐진 운동인데요, 이 운동의 진행과 성과를 한번 짚고 넘어가죠.

 

 

- 과거 산아제한 운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이제는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출산장려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산장려를 위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전남운동본부 사무실을 작년 10월 9일 목포에 열었습니다.

 

- 그런데 2012년 전남운동본부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예산이 8천만원이었고, 2013년엔 작년보다 1천만원이 깍여 7천만원이더라구요. 제가 보기에 사무실 운영도 벅찹니다. 몇가지 홍보활동 하고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출산장려 운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 2013년 출산 및 양육지원 예산은 총 26억7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95%가 신생아양육비 22개 시`군에 출산모 1인당 30만원씩 보조하는 신생아 양육비로 지원됩니다. 시책으로서 좋기는 합니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이라기보다 출산축하금 주는 수준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2.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의 키워드

 

2-1.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정책의 목표는 결국 저출산 극복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와 인구협회에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운동하시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정책을 펴신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전남도의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도우미 운영, 모성아동지원, 난임부부시술지원, 분만취약지 지원등 전남도의 경우 13가지의 출산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한번 생각해보자면, 출산의 주체인 여성 우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선진국일수록 여성과 어린이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구요. 그럼 먼저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여성우대정책은 임신단계, 출산단계, 보육단계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전남도 차원에서 다양한 출산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들이 출산장려 정책이면서 동시에 출산의 주체인 여성우대정책이기도 합니다.

 

- 법률상으로도 근로기준법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90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화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40%를 1년간 주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제도도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현실화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져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율

 

 

3-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키워드로써 '여성문제'는 이정도로 하구요,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특히 전남에 촛점을 맞춰 토론해 보겠습니다.

 

 

-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상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봐 왔는데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 2005년 가정법률상담소 저출산 의식조사 결과 출산기피 사유 1위가 “자녀 양육부담”이었습니다. 경제활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 고용불안, 가부장적 육아담당, 보육료와 교육비 부담 등 복합적 요인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봅니다.

 

- 예를 들면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 전체 임금근로자 474천명 중 비정규직이 203천명(43%)인데 이중 60%는 여성입니다. 비정규직의 특징인 저임금, 고용불안 등이 저출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임신과 출산의 경우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고용안정성이 높은 경우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임신과 출산,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하중이 집중되는 가부장적 출산육아 문화로 인해 일과 가정 양립 어렵고,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도 어려운 기업문화로 인한 출산 기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2009년 서울대 대학원 유연규씨가 발표한 “OECD 20개국 출산율과 탈가족화‘ 박사논문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고 합니다.  

 

- 2011년 기준 34개 OECD국가의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70.6%이고, 합계출산율 1.74명입니다. 이에 반해  2011년 기준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여률 54,9%이고 합계출산율 1.24명에 불과합니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높으며, 양육지원제도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률 높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자체가 저출산의 근본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3-2. 여성의 경제활동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사회전반에 탄력을 주는 어찌 보면 장려해야 할 활동입니다. 문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만큼 보육시설 등 양육환경이 충분 한가 인데요, 전남의 보육시설 충분합니까?

 

-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포화상태입니다. 현재도 보육시설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 전남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2013년 6월 현재 국공립 79개소를 포함하여 1,21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이들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정원은 69,266명인데 반해 취원하고 있는 현원은 정원대비 78%에 불과한 54,093명입니다. 아울러 0세부터 5세 아동 97,468명 중 53,8%인 53,809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가정양육은 26,8%인 24,757명입니다.  

 

 

- 문제는 양적으론 충분한데 질적으론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믿고 신뢰할만한 공공보육시설이 적고 민간보육시설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립보육시설 확대가 관건이나 예산부족과 민간의 반발 등으로 공공보육시설 확대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3.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출산을 재앙으로 표현하는 여성들이 많더군요. 출산을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이 특히 그렇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 전남도에서는 2013년도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으로 23억 8천만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새일여성인턴 지원, 일가정양립지원, 취업설계사 운영, 취업창업박람회개최 등에 사용하고 있고 16억원은 시`군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핵심은 출산 휴직, 퇴직 등의 기간이 지난 후 직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친화적인 기업문화 및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아울러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력단절 여성도 곧바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구조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4. 이제 좀 실제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도 출산율 높이기 시책 우수 지자체와 기관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지원의 핵심은 무엇이고, 지금의 정책으로 충분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무엇보다 우선 출산기피 사유 1위인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다행히 2013년부터 사실상 무상보육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활동비 및 시설이용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 복지 선진국 스웨덴을 예로 들면 보육비에 대한 국가의 분담율이 89%에 이르고, 부모의 분담율은 11%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2005년도 조사 결과는 국가분담율 40%, 부모 분담율 60%였습니다. 무상보육정책이 확고하게 시행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다음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도내 전체 보육시설 1,213개소의 9%(79개소)에 불과한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장보육시설도 의무설치대상 중 7곳이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아울러 보육시설의 54%를 점유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육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 국가가 저출산 대책과 자녀의 양육환경 변화에 대비해 적극 대응하는데서 결국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경제문제가 클 것이고,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데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고, 국가와 사회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저출산 대책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산문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보육은 헌법 제34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의 의무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면서 보육비 지원액의 50%를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전남도 2013년도 1년간 복지예산 1조6천4백억원 중 국비는 1조3천951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도비가 18%로 2천45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영유아보육비는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50:50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할 정도가 되려면 국비 및 지방비의 비율이 현행 50:50에서 70:30으로 바뀌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현재 법사위 계류 중)

 

5. 전남 아이낳기 좋은 환경인가?

 

5-1. 아이낳기 좋은 전남의 조건을 모색해 보는 건데요, 전남은 아이낳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 정책적 측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면 최소액이 목포시 200만원에서 완도군 최대 1,400만원까지 다양하게 신생아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보육시설도 정원도 69,266명에 현원 54,093명이 취원하는 등 시설의 정책과 시설의 양은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환경은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전남의 산업구조, 지리적 여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라고 봅니다. 특히 젊은 층 인구유입의 기피,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열악함이 불리한 환경입니다. 아울러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한계 등이 타지역에 비해 출산환경이 부족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5-2.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전남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것만은 반드시 실현 돼야 한다. 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출산기피 이유 1위는 자녀 양육부담입니다. 그러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양육부담을 해소하는 무상보육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남성의 육아참여 독려방안 실시 등 양성평등적 출산육아문화를 형성하고, 비정규직 등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