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교육부가 지난 5월 7일 서남대 의대 폐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그 동안 물밑에서 진행되어 오던 의대 유치운동이 일부 지역대학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대학 또는 지역별로 나름의 논리로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향후 의대 추가설립을 위해서는 지역간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논리나 특혜 시비로 인한 갈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전남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이른바 ‘무의대촌’이며, 노인·농어촌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 의료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전남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국민대통합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전라남도는 농어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며, 여기에 가속화 되고 있는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대규모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나 그에 따른 보건문제가 정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1%에 달하고, 대부분 노령층으로 구성된 농어업인의 비중이 31.5%로 고령화시대에 주로 발생하는 7대 만성질환 진료환자의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인 1,219천원으로 전국 평균 887천원 대비 137%를 상회하고, 의사 1인당 인구수가 704명으로 전국 평균인 602명에 비해 100명 이상이 많다.
국가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는 국내 제일의 화학산단인 여수산단은 매년 크고 작은 사고는 물론 1급 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 속에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서남권 최대의 조선산업 집적화단지인 대불산단도 폭발사고 등 산업재해가 잦은 지역임에도 특성화된 대학병원급 전문의료시설 부재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정한 99개 전문병원 중 전남에는 2개소에 불과하고 모두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도 내에서조차 의료서비스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전국 78개 대학병원 중 전남에는 화순 전남대병원이 유일하게 자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행정구역상 화순에 위치할 뿐 대부분의 의료혜택은 인접한 광주광역시민의 몫이 되고 있고, 도서 및 농촌이 많은 전남지역의 주민들은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그 혜택이 미미하다.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정부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헌법정신에 따라 모두가 균형있고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의료소외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전남도민이 바라는 의과대학의 전남유치는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의료서비스 구조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누리는 보건의료 혜택을 공유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다.
따라서 서남대 의대를 폐지할 경우 발생되는 정원을 전남지역으로 배정하여 200만 도민의 숙원인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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