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대통령 복지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열어

 

 

 

 

 

전남도의회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 규탄 및

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열어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10월 1일 오후 2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축소 반대 및 원안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무상보육, 4대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보장,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분야 3대 공약의 후퇴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3대 복지공약에 대해 원아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의원들은 "공약의 후퇴를 세수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으로 정말로 세수가 문제라면 MB정부 시절 추진한 부자감세를 철회만 해도 복지분야 3대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소속 서정창 위원장, 강성휘 부위원장, 강우석 의원, 정영덕 의원, 노종석 의원이 참석하였다.   

 

기초연금․4대중증질환․무상보육  공약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

2013. 10. 1. 화요일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

010–3636-8888(강성휘 의원)

 

 

최근 연이어 들려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복지공약 축소 소식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액 국가부담’이라던 당초 공약과는 달리 3대 비급여 항목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더니, 3개월이 지난 9월 26일에는 기초연금을 대폭 축소하고 무상보육의 핵심인 영유아 보육료 마저 찔끔 인상한다고 밝혀 온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핵심공약으로 후보시절 TV토론회, 유세장, 공약집을 통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하위 70%에게만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꿈으로서 현 정부 출범에 힘을 보탰던 대다수 노인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더욱이 공약축소·포기를 염려하는 국민들에게 ‘포기가 아니라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대통령의 해명도 세수부족에서 기인한 작금의 사태를 감안할 때 임기중에 과연 그 신념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지원 약속은 어떠한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집을 보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그러나 지난 6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연말까지 별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서 결국에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무상보육사업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 또한 주요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지자체 탓으로 돌림으로서 보육대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지원액을 20% 일괄 인상하는 안으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0개월 이상 잠재우더니 급기야 절반밖에 안되는 10% 인상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함으로서 모든 지자체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재원대책 없는 국민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사항 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민심의 방향이 이번 공약후퇴를 계기로 등을 돌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관련 공약사업 축소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기초연금 확정안을 즉각 파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민이 공감하는 실행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2.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라.

3. 정부는 무상보육 재정부족에 대한 책임공방을 중단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는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라.

2013년 10월 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