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지방 떠넘기면 안된다

 

 

 

보육예산 지방 떠넘기면 안된다

 

교육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 운영을 위해 국고 예산 1조6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전국 시`도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사업을 지역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데다 광주`전남의 경우 올해보다 850억원이 더 필요하지만 이를 충당할 뾰족한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교육부 관할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를 대상으로 국민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 이를 통해 금년에 광주`전남에서는 7만5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광주 708억 원, 전남 826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누리과정의 재정 부담이 비용증가로 광주교육청은 1189억 원, 전남도유교육청은 12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지만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의 국고 지원 요청을 거부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모두 충당토록 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교육재정 교부금은 지방의 교육 목적에 맞게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까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재정 교부금이 정부사업에 빠져 나가게 되면 내년도 학교 설립과 시설 개선사업 등은 후순위로 밀려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와 전남은 교육재정이 전국 최하위로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다.

 

정부는 당장 누리과정을 비롯한 보육사업의 지방 떠넘기기를 중단해야 한다. 사회복지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교부금은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지방없는 정부란 있을 수 없다.  

 

2013. 10. 2. 광주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