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이슈 오바마케어(Obamacare)

 

 

 

오바마케어(Obamacare)란?

 

일명 '오바마케어'는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핵심으로 걸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안을 의미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며 약어로 부담적정보험법(ACA)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바마케어의 요지는 불법체류자 및 종교적 거부자 등을 제외하고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2.5% 해당하는 벌금 부과하며, 50인 이상 고용주에게 건강보험 제공 의무 부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대선 전부터 선언하고, 실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인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꾸준히 반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회 회기에서도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충돌하며 정부가 폐쇄되는 shutdown에 들어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