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불법적,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직원 22명이 292개 트윗 계정을 통해 무더기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활동 결과를 주기적으로 팀장에게 보고한 문건도 확보했다.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라던 국정원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으며,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부터 국정원의 주장은 계속 달라지고 있다. 이제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다.

 

또 다른 국정원 직원, 국정원의 일반인 조력자가 개설한 트윗 계정 정황을 포착하고, 외부 조력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국정원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드러날 국정원 대선개입의 규모가 상상 이상일 듯하다.

 

게다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국가정보원에서 심리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니, 예산을 지원받고 따로 교육까지 받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국감에 출석해 “그런 일이 없다”던 사이버사령관 역시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국가보훈처, 안행부, 통일부에 이어 기상청에서도 지난 대선기간 삐뚤어진 안보교육이 있었다고 하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실체가 어디까지일지 무서울 지경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돌림노래처럼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안했다는 기존 입장만 줄기차게 고수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수사외압과 수사기밀 유출 등 심상치 않은 영향력 행사 시도가 여기 저기에서 포착되므로 현직 대통령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왜 수사 도중에 책임자를 교체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인지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 안했다는 묻지도 않은 말만 반복하니 한숨이 나온다.

 

검찰총장도 수사책임자도 갈아치운 후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과연 되겠는지 걱정된다. 엄정한 수사의 정의가 누군가의 코드에 맞춘 수사인가.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국민의 유체가 이탈될 지경이다.

 

정쟁을 부추기고,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 방위적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

 

사태의 심각성을 제고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출처 :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