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5분 발언

 

농산물 수출지원 및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12. 22.(월)

장 일 부의장(기획사회위원회)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언제나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해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농산물 시장의 과잉생산과 가격 불안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남은 농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농도라는 단어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각종 농산물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그만큼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연 거기에 걸맞는 수급조절 능력이 함께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재배면적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과 태풍없이 풍작을 맞은 자연적 조건도 있겠지만 지난 여름에 겪은 양파 가격 폭락이나 김장철을 앞두고 대목을 맞은 배추가격이 오르기는커녕 연이어 폭락하고 있는 현실은 수급조절 시스템의 부재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남의 농업이 그리고 농촌의 현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2004년 한․칠레 FTA협정 체결 이후 빗장이 풀어진 국내 농산물 시장은 세계 각국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작목별 쏠림현상으로 인해 다발적 공급과잉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한․중, 한․뉴질랜드FTA 타결로 다가올 피해는 고스란히 농수축산업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해부터 각종 양념 채소류의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산지폐기가 이어지면서 가격은 평년대비 40~50% 이상 폭락함으로써 농민들의 한숨과 마음의 골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해 농사를 대비하는 전략적 선택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남도가 재배하고 있는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을 전국면적과 비교해보면 양파가 10,000헥터로 50%, 대파가 3,500헥터로 33%, 가을배추와 겨울배추가 각각 24%와 89%를 차지하고 있으니 재배면적으로만 보면 실로 그 규모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 폭락이 계속되는 현실속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의 채소류 재배면적이 양파와 가을배추를 제외하고오히려 줄어 들었다는 현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작도 풍작이지만 준고랭지 2기작 출하 등 작목별 재배 패턴이 변하고 있고, 기후 온난화 이후 우리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작목별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파파야나 파인애플이 자랄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도 만이 누릴 수 있었던 자연조건이 무너지고 있고, 그만큼 경쟁력이 사라졌다는 반증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을배추와 겨울배추가 겹치는 문제, 10월 중순으로 끝나야 할 준 고랭지 농산물의 출하시기가 늦춰지고 오히려 겨울배추는 생육과 기후 변화로 출하시기가 앞당겨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보다 선도적이고 공격적인 작목 전환이 신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하나는 「내수가 어려우면 수출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과잉생산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수출과정은 공산품과는 달리 생각보다 까다롭고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 FTA대응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낙연 지사님 취임 이후 우리 도 친환경 농식품의 수출길을 열기 위해 다방면에 판촉행사와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전에는 상인도 바이어도 없는 지금의 현실은 너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 중개상이나 해외 바이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충청권이나 경남, 경북, 전북, 강원 등 물류비가 적게 들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수출 물류비 지원이 어느 지역보다 신속히 이뤄지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업자는 나름의 소신과 생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수출물류비 지원만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와 시군비의 유기적인 확보 지연으로 인해 심하게는 해를 넘겨 지급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들은 우리 지역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비 청구에 대해서는 분기별 대응체계 이상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간에 부담하고 있는 기준보조율을 최소한 2011년도의 5대5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시군의 재정부담력을 낮추고 물류비 지급 불평을 신속히 해소시켜 줌으로써 수출업자들이 우리지역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다른 하나는 시군에서만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역시 자금 조성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양파나 배추, 고추 등 5대 농산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를 통해 일부나마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대파나 당근, 양배추 등 지역특화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급불안과 가격변화가 발생해도 이를 저지할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지역특화 품목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광역 시․도와 시․군 기금에 매칭하여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안에 40억원을 요구하고, 국회 심의과정에 30억원이 확보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역시 채소류 수급 불안품목 가격안정자금 지원방안과 주민청구에 따라 우리 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검토중인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적립 기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의 경우 이미 주산지 9개 시․군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총 450억원을 목표로 현재 31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일부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도의 역할이 없었다면 과연 누구를 잡고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에 신음하는 도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시군 뿐만아니라 도비 확보를 전제로 지역특화 품목에 지원하겠다면 도가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거듭 우리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 내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