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포기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

 

전남교육 칼럼

2015.1.30.금

강성휘(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학교 통폐합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해 12월에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교육교부금 제도 변경을 예고했고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지적하며 두 재정의 통합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교부금 산출방식을 학교수에서 학급과 학생수 위주로 변경하여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고, 누리과정은 의무지출 항목으로 지정하되,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핵심은 학생수 감소와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인데 이 교부금으로 지방교육청들이 누리과정을 제대로 뒷받침하기도 버겁다. 게다가 고교무상교육, 초등방과후돌봄 확대 등 정부가 공약한 교육복지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축소가 아닌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누리과정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7.2%로 2013년 2조6천억원에서 2017년에는 5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방과후 초등온종일돌봄교실을 확대할 경우 2013년 9천억원에서 2017년 1조3천억원으로 4천억원이 더 필요하며, 2017년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간 2조3천억원이 필요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이고 대선공약도 무시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규모가 49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천억원 밖에 편성되지 않아 계획과 달리 10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40조9천억원이던 2014년 교부금액에 비해 1조3천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지방교육청의 빚도 계속 늘어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는 2014년 4조8천억원에서 2015년 9조7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육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0~5세 무상보육․교육을 약속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청들은 재정압박으로 인해 누리사업 포기를 고민할 지경이고, 초등온종일 돌봄교실은 확대되지 못하고, 고교 무상교육은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다.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3.9명, 9.9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 5.3%보다 0.4%가 낮으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보다 1.9%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수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가 재정난을 구실로 교육을 희생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행복한 교육,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최소 2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아니고 확대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