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워킹푸어

 

전남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층, 근로빈곤층을 워킹푸어(working poor)라 한다.

 

워킹푸어는 통계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중간값의 3분의2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를 지칭하며, 워킹푸어가 양산되는 핵심 원인으로 임시직과 비정규직의 확대가 지목되고 있다.

 

직장인들을 보면 10명중 7명이 항상 돈이 부족한 워킹푸어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양극화 심화와 부의 쏠림 현상은 워킹푸어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취업자의 300만명이 워킹푸어로 분류되고 있다. 2014년 10월 OECD와 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미국과 같은 25.1%로 OECD 동율 1위에 있다.

 

특히 전체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37.1%, 남성은 15.3%로 여성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남성의 2배가 넘고, 5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는 우리나라가 39.2%로 영국 23.8%, 스페인 8.8%, 이탈리아 6.8%, 덴마크 3.4%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50대 이상의 취업자 40%가 워킹푸어 처지에 있으며, 65세 이상 취업자의 61.2%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워킹푸어라고 노동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선진국은 청년, 여성, 이민자 등이 워킹푸어인 반면 우리나라는 50대 이상 중장년, 노인, 여성, 청년, 이주외국인 등이 워킹푸어를 형성하고 있고, 고용형태로는 대다수 비정규직이 워킹푸어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2013년 기준 전남의 취업자 수는 91만명이고 임금근로자는 50만명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9%인 29만8천명이며, 임시직과 일용직은 20만2천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비정규직 전체를 워킹푸어로 볼 수는 없겠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국세청이 2014년 말 국회에 제출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장려세제 지급율이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남은 전북과 함께 6.3%를 나타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근로빈곤층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객관적으로도 전남은 전국에서 워킹푸어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정부가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가구 형태에 따라 가구 소득이 낮게는 연 1,300만원에서 많게는 연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율이 높을수록 근로빈곤층이 많다는 의미이다.

 

지역별 근로장려세제 지급 비율을 보면 제주 6.4%에 이어 전남과 전북이 6.3%, 강원 6.1%, 경북 5.9%, 광주 5.4%, 충북 5.3%,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 4.9%, 대구 4.9%, 대전 4.5%, 경남 4.4%, 부산 4.3%, 인천 4.3%, 경기 3.5%, 서울 3%, 울산 2.9% 순이다. 전국 평균은 4.3%이고,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근로장려세제 지급율이 가장 높다.

 

실업으로 인한 빈곤 뿐만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낮은 워킹푸어 문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으로 일부가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가 없다. 워킹푸어 근로빈곤층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뛰어 넘어 근본적으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다른 임금을 주는 임금차별,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의 변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대한 큰폭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부자감세와 같은 양극화 심화 정책,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워킹푸어 해소가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