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보조금 라디오 인터뷰

160426화 산단 입지보조금 라디오 인터뷰

 

목포KBS라디오 출발서해안시대 인터뷰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3. 인터뷰 시간: <생방송>

 

4월 26일(화요일) 오전 8시 35분 정도 연결예정

(인터뷰 시간: 9분) /

 

4.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

                                           (전남도 권역 - 목포, 해남, 진도, 강진,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5. 담당 PD: 정윤심 아나운서 (061-270-7352)

담당작가: 정경희 (061-270-7353)/ 010-2700-3894

sweetgirl3@hanmail.net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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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분양가를 고려하지 않은

전남도내 산단지원 입지보조금 지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군요. 현 일괄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위원장 전화 연결해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질문1>

지난주 도정질문에서 산단 입지보조금에 대한

지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분양율 50% 미만인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30% 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입지보조금, 이른바 공장용지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양가가 낮은 산단의 경우 분양가의 3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분양가가 높은 산단의 경우 분양가의 15%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산단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질문2>

형성평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현행, 산단 입지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분양율이 저조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및 기업유치 위해 분양가격의 30% 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입지보조금 지원합니다. 실제 분양가가 3.3㎡ 당 30만 원인 산단은 한 기업이 9900㎡를 사면 총 9억 원 중 자부담 6억3000만 원 대비 분양가의 30%인 2억7000만 원 전액을 입지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질문3>

말씀하신대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평당 분양가가 높은 대양 산단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액이

더 적어지는 건가요?

 

- 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88만 원인 목포 대양산단 부지 9900㎡ 부지를 구입할 경우 총 분양가는 26억4000만 원이고 여기에 전남도의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을 적용하면 4억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나머지 3억9200만 원은 자부담에 포함돼 지원액 면에서 15%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 발생합니다.

 

질문4>

보니까 분양률 50%까지만 입지보조금이 지급되던데,

50%를 넘는 시점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전남도 지방 산단의 분양률 50%까지만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 데 이후 지원이 없으면 분양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산단 용지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5>

다른 지역 지자체의 경우는 어떤가요?

- 경북과 경남도는 전남과 달리 산단 분양률 70% 미만인 산단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률 100%달성 때까지 보조금 지원합니다.

 

입지보조금 한도액과 관련해서는 부산과 세종시가 분양가격의 50%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충남의 경우도 분양가 40%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이 낮은 경남의 경우도 분양가격의 50%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데 전남의 경우는 이보다도 낮습니다.

 

질문6>

이에 전라남도는 어떤 답을 내놨나요?

- 양률이 저조한 산단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애초 3억 원이던 지원한도액을 지난 3월 31일 자로 4억 원으로 올렸다"며,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7>

전남도의 답변대로라면, 지적하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 입지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이번에서야 지적되었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적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한도액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지보조금 한도액 상향과 더불어 분양율 70% 미만 산단으로 지원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남도가 통크게 생각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