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중 40%가 20대, 6개월 이상 실업자 20%

실업자 중 40%가 20대, 6개월 이상 실업자 20%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를 보면 20대 청년 실업자는 39만2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률은 올 2월 12.5%를 정점으로 다소 떨어지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9.4%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30대 실업자는 18만6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18.7%를 차지하고 있고, 실업률은 3.2%를 나타내고 있다. 8월 전체 실업률 3.6%보다 유일하게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20대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전체 실업자 중 20~30대 청년층 실업자 비중이 58%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와 사회를 책임져 나갈 청년세대들이 실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기침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체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3개월 미만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특징을 보이는데 8월 현재 전체 실업자 99만6천명 중 18.3%인 18만1천명이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상태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과 대학 등에 각종 보조금 지급과 함께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실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 기존의 각종 정책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고, 기업친화 일변도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장기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업 근로자가 원하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인데, 6개월 이상의 실업의 고통을 겪는 실업자에게 눈높이를 더 낮추라고 채근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마련을 서두르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0개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만 486억원의 기부금을 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연 급여 4,860만원을 받는 근로자 100명을 10년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 것과 같다.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과 외주가공이 기업과 생산현장에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앞세우고 비정규직·파견 근로자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