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광주불교방송 <빛고을 아침저널> 생방송 인터뷰

 

외근 소방대원 근무방식 개선 등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 ‘빛고을 아침저널’ BBS FM 89.7MHz (광주/전남/전북) BBS FM 105.7MHz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 ■ 출연코너 : 초대석 (생방송) ■ 방송일시 : 5월 31일(수) 오전 08시35~8분 내외 ■ 진행방식 : 전화 인터뷰 ■ 진 행 : 심창훈 보도국장 ■ 출연자 : 강성휘 의원 (전라남도의회) ■ 내 용 : 소방본부 등 도정질문를 중심으로 ■ 연 락 처 : 강성휘 의원 010-3636-8888 / 061-286-8070(의회 사무실) ■ 출입기자 : 정종신 기자 (연락처 : 010-8867-5302, 520-1145, jjsin1117@hanmail.net)

 

 

 

외근 소방대원 근무방식 개선 필요성 등

 

[앵커] 새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직적 고용 확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전남도청과 산하기관도 이러한 흐름에 호흡을 같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비롯해 전남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1]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대한 질문에서 외근 소방대원들의 근무 방식을 당번, 비번, 비번, 일명 '당비비'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현재 소방대원들이 근무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외근 소방대원들의 기본적인 근무형태는 3조2교대 방식입니다. 하루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서 주간은 9시간, 야간은 15시간 근무하는데 이 형태를 3개조가 9일 주기로 돌아가면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대원들은 별도의 휴일이 없고,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3조1교대 방식, 즉, 당직, 비번, 비번의 근무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질문-2]

'당비비'근무 방식에 대한 소방대원들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크고,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면 확대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에 도 소방본부 2066명 전직원을 대상으로 당비비 근무방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86%가 당비비 근무방식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당비비 선호도가 82%나 나왔습니다.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인력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당장 도내 모든 소방관서를 다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비비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소방본부장의 모습을 보면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초에 전남도에서 당비비 근무방식 도입이 가능한 현장출동 근무부서 37곳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이곳부터 단계적으로 당비비 근무방식을 확대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당비비 확대시행은 시기상조가 아니고, 지금이 적기입니다.      

 

[질문-3]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의회의 조례제정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3조2교대 근무방식과 더불어 3조1교대, 당비비 방식도 선택 가능한 근무형태로 하자는 조례를 작년 3월에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 참여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근무방식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과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에 위배된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조례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니까 그 부분을 의회 상임위 등에서 잘 설명하고,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작년 3월 15일자로 소방본부에서 일선 소방서장들에게 지시를 내려 지역별로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도의원들을 접촉하고, 도의원들이 조례에 대해 이의제기 및 반대의견을 주도록 조치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회의 자치입법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아우러 도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 정신을 왜곡한 반자치적 행위입니다.   

 

[질문-4]

최근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뜨거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도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외주용역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주장하셨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들의 외부용역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전남도청은 청소와 청사관리를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58명이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인 의료원, 개발공사, 테크노파크 등에도 103명의 외주용역이 있습니다.

 

도의 시설관리는 2005년 10월 도청이 남악으로 이사오면서 용역을 도입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히 직영화, 정규직화하자는 것입니다.

 

외주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돈이 더 드는 것도,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직영 전환과 정규직화를 추진하면 용역관리비를 임금인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소속감과 안정감이 높아져 더 열심히 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5]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직영 전환시 용역관리에 드는 비용을 임금인상에 쓸 수 있어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용역일 때는 직원의 인건비가 용역비 안에 들어 있어 인건비로 간주하지 않는데, 정규직화를 추진할 경우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제 적용 대상이 되어 있어 인건비 운용폭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부 규정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질문-6]

장애 노인들을 위한 특수경로당 형태의 장애노인복지센터 필요성도 주장하셨는데,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전남 도내 30만명의 노인들 중 19%가 장애를 가진 노인입니다. 특히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휠체어장애인은 일반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노인을 등을 위한 특수경로당 형태의 유형별 장애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저의 제안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7] 끝으로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 해 주십시요.

 

도민의 선택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도지사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전남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도민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