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광주교통방송 <TBN매거진> 생방송 인터뷰

TBN광주교통방송 <TBN매거진> 생방송 인터뷰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어민 대책은?

◎ 주파수 : 광주, 목포 FM 97.3 / 전남 동부권 FM 103.5

◎ 프로그램명 : TBN매거진(월~금 1부/16:05~16:55, 2부/17:00~17:55)

◎ 일 시 : ‘17. 05. 31.(수) 오후 5시 33분부터 (약 7~8분/최대 10분)

◎ 담당 PD : 양종열

◎ 작 가 : 한효정 (010-2625-3789) / tbngwangju@hanmail.net

◎ 진 행 : 고재권

◎ 주제 : 세월호 기름 유출, 진도군의 피해 현황과 보상 및 법적대응 과정

◎ 인터뷰 :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

 

1.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현재까지 진도 어민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에 걸친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배에 있던 기름이 밖으로 흘러나와 미역양식장 등 어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종 피해 집계는 135어가, 50헥타아르, 33억원 규모입니다.

 

2. 사실,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는 말할 것도 없구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름이 유출된 해역의 방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재작업은 해경 주관하에 해양관리공단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최초 기름이 흘러나온 3월24일부터 26일까지 집중적으로 방재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3,27일부터 3,31일까지는 오염원 탐색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월 31일까지 선박 142척, 연인원 1,507명을 동원해 방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기름이 기름이 흘러다니지 않아 방재작업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최초 기름이 많이 흘러나올 때 한꺼번에 선박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하루에 두 번씩만 투입하여 방재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기름이 멀리 퍼저 방재 효과가 떨어졌고 피해가 더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피해 어민들은 미역양식장이 멀리 퍼지는 기름띠를 막는 오일펜스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3. 더불어서, 진도의 먹거리 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까지

생각하면, 피해 규모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기름유출로 인해 진도 수산물 기피현상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동거차도 미역이 평소에는 1뭇에 13-14만원인데 지금은 7-10만원선에도 거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통업자들은 동거차도 미역은 매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선체 기름유출에 따른 지역산업 피해 규모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2014년 사고 당시 4-6월과 1년 전인 2013년 같은 시기를 비교했을 경우 진도의 관광객은 58% 감소했고, 어업소득은 27%가 감소했습니다.

 

이번 기름유출은 2014년 당시의 사고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사고선박 선체 인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므로 이번 기름유출로 인한 지역 관광업 등의 피해는 2014년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제2의 세월호 피해자..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진도 어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텐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도 그렇고 이번 세월호 기름 유출 상황도 그렇고...

관련 보상이나 지원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 현실인가요?

 

2014년에는 13곳의 미역 양식어가가 있었는데 이 중 6어가만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7어가는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피해액에 비해 보상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이 나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가당 6-7백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하니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액도 보상대상금액은 7천만원에서 1억원가량이 나왔는데 실수령액은 1천8백만원 가량이었습니다. 대상금액의 30% 조금 넘게 받은거죠.

 

이 부분은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어업활동에 드는 제반경비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떼어내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5. 보상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같은 게 있나요?

 

피해는 있는데 양식어가 중 융자금 지원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손해사정법인, 보험사 등이 각각 피해조사를 하고, 보상금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가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피해자와 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해수부는 규정중심으로만, 보험사는 업체 이익중심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참사 당시에는 피해금액에 비해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아예 보상을 받지 않고 소송을 제가한 양식어가도 7곳이나 있습니다.

 

6. 이런 상황에서 진도 주민들의 반발이나 보상 촉구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어민들은 한마디로 신속보상, 적정보상입니다. 크게 세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해수부의 어민 선보상 후 코리아샐비지 구상권 청구입니다. 그러나 해수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를 선보상 할 수 없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중간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구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채취했지만 팔리지 않은 미역을 진도수협 창고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해 주기로 했는데 진도수협까지 운반할 물류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7. 제가 알기로 모레쯤,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관련 피해에 대한 금액 산출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던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반발도 더 거세질 수 밖에 없겠죠?

 

당초 6월 2일까지 보상금액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과 2일 이틀씩이나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8. 의원님께서는 진도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기름유출 피해보상은 지난 3년 전 피해보상과 비슷한 방식과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해수부 주관 지원협의체에서 보상금액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거차도 어민들은 3년 이상을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어민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부의 보상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