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부지원 평가와 효과성 제고 방안

과 목	정책사례연구
논 문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 사례 장용석·황정윤. 행정사례. 대영문화사. 2017.8. 234-256
담당교수	손 귀 원
제 출 자	강 성 휘(자치복지행정 협동과정)
제 출 일	2019. 10. 1. 화.

 

 

 

제9장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 사례

 

 

장용석·황정윤

 

 

 

요약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 입어 양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정부 지원 효과에 대한 실증적 탐구는 미흡.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이 인건비 위주 보조에서 벗어나 방식과 유형을 다양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제1절 서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양극화 심화. 경제위기 등에 따른 시장의 한계 노정. 자본주의 한계 성찰, 새로운 대안 모색흐름 연장선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사회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사회적 기업 출현.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이 진행되는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긍정적, 부정적 영향 두 측면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노력 필요한 시점.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노동불안정성 심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사회적 기업 크게 주목받기 시작.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시행.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2. 사회적 기업 현황

 

표 1. 연도별 사회적 기업 수 및 근로자 수

연도	기업 수(개소)	근로자 수(명)
2007	50	2,539
2011	644	15,990
2015	1,506	33,527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2013.2014). 사회적 기업 개요집 일부 발췌.

 

표 2. 사회적 기업 수익 중 정부지원금 비중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정부지원금 비중	85.2	79.1	80.3	77.1	77.5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2012.2013.2014). 사회적 기업 성과분석보고서 재구성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정적 측면

첫째, 지금까지 주로 일자리 양에 집중, 질에 대한 고려 부족, 둘째, 당초 계획한 사회적 목적 투자를 정부 투자로 대체,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 안좋은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는 현상) 발생 우려. 셋째, 기업가 정신애 입각한 기업 활동보다 지원 유지를 위한 부수적 활동 증가. 공식화, 관료화, 자율성 저하 경향 발생 우려(Wolch, 1990, Hwang & Powel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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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긍정적 측면

첫째,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 활동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용. 사회적 성과 제고(Austin etal., 2006). 둘째, 공공재의 공급에 기여(Defoumy & Nyssens, 2010), 종합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효과는 상당부분 혼재되어 나타남.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것 필요.

 

3. 정부 지원이 사회적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기업의 성과는 일반 기업과 달리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효과 동시에 파악 필요. 사회적 기업 성과는 다차원적 접근 필요(이순호, 2013).

정부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전체 사회적 기업으로 보면 수익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 두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내지 못함. 개별 사회적 기업에 따라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남.

영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사회 전체 후생 제고 기여, 경제적 성과 향상은 미흡. 자립기반 구축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이 경제적 성과 촉진하지만, 사회적 기여 제고 효과 낮음. 장기적 지원 또한 안주 성향 및 의존성 강화로 성과에 부정적 영향.

 

4. 정부 지원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노력

정부 지원 미수혜 사회적 기업들은 비교적 제한된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 참여, 재정적 한계, 목적의 단일성 등이 영향.

정부 지원 수혜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4절 결론

 

1. 정부 지원 방식의 다양화

정부 지원 효과는 사회적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그러므로 개별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의 다양화 필요.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유인구조의 설계

정부 지원 효과는 사회적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그러므로 초창기 영세 사회적 기업과 자립가능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별화될 필요성 있음. 수익 미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직접비 방식 보조금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적절한 수익모델을 탐색,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수익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영리활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본연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인구조 설계 필요.

 

3.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사회적 기업은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미약하고, 소규모 신생조직 다수, 그럴수록 다른 조직의 경험, 노하우 중요. 민간기업, 시민단체, 중간조직 등과 활발한 교류 통해 조직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 필요.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은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거시적 관점에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동시에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토의 주제

 

1. 사회적 기업이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 창출(CSV) 등의 논의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항) 기업의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적 공헌, 사회적 활동이 목표임.

다음, 기업의 사회공헌이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을 망라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 중 공익적 활동(공익사업,봉사활동,기부 등)에 한정된 협의의 개념(https://mbanote2.tistory.com/. 담덕의 경영학노트. CSR과 기업의 사회공헌 패러다음의 변화. 2012.12.28.)

 

다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 윤리적 적정, 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파괴, 인권유린 등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의 여부,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정도, 제품 결합에 대한 잘못의 인정과 보상 등을 예로 볼 수 있음.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추구에 반하여 기업도 사회의 한 소속 단체이므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CSR활동이 중요해졌음.(https://brandog.tistory.com/172. 브랜드 읊는 서당개)

 

다음.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이란? 기업이 수익창출 이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 이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사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정책 및 경영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주변 공동체의 번영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기업활동.

(https://blog.naver.com/cnm_univ/140183449181. 이아름. CSR과 CSV의 차이가 뭐야?)

 

CSV는 CSR과 비교하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식의 소극적 가치창출의 형태가 아닌 기업이 공유하는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https://brandog.tistory.com/172. 브랜드 읊는 서당개)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기업의 사회공헌, CSR, CSS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회적기엄, 기업의 사회공헌, CSR, CSV 등 네가지 모두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업의 역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차이점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경우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전제로 설립·운영한다는 점이고,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 중 공익적 활동(공익사업,봉사활동,기부 등)에 한정된 협의의 개념. 이해 반해 CSR은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을 망라하는 광의의 개념. CSV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식의 소극적 가치창출의 형태가 아닌 기업이 공유하는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CSR과 CSV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니니스와의 연계 여부에 있음. CSV는 처음부터 경제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하지만 CSR은 기업이 이미 만들어낸 이익의 일부를 좋은 일에 쓰는 방식임. CSR은 비용으로 인식되는 반면, CSV는 사회·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회로 인식. 결과적으로 CSR 예산은 한정적이고, 활동은 제한적이 됨. 반면 CSV는 기업전략을 재창조해야 하므로 기업 전체의 조직과 예산이 투입됨.

(https://blog.naver.com/cnm_univ/140183449181. 이아름. CSR과 CSV의 차이가 뭐야?)

 

예를 들어 가난한 농민이 재배한 커피에 제 값을 쳐주는 공정무역을 CSR 관점에서 보면 빈곤을 해결하는 선행이지만 현재의 파이를 재분배하는 것에 그친다는 한계점 존재. 반면, CSV는 농법을 개선하고 농민을 위한 지역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농민들이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커피를 재배해 수확량과 품질을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 CSV가 CSR보다 더 확장된 개념, 추세는 CSV.

 

2.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사회문제 해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간 3년,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최대 5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요건을 갖춰 지정 및 인증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정부보조금 유지, 그러나 지정 및 인증이 취소될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손실(적자)이 발생할 경우 설립목적 달성 및 사회문제 해결 활동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거나 어렵게 될 것이므로 경제적 손실의 경우에도 지속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과 설득력이 없음.

 

3.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때 나타나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표 3. 사회적 기업 특성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고용창출기업	취약계층 고용 실현	경영실패 시 목적 달성 불가
사회적서비스 제공기업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보조 외 타 재원확보 어려움 지속성, 생존성 확보 곤란

 

4. 이 자료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척도는 무엇인가?

 

이 자료에서 제시한 방법은 경제적 성과(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등 두가지 방향에서 평가.

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활동 및 성과 평가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노력 전무한 실정. 영리조직 및 정부부처, 비영리조직의 성과 측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Kaplan과 Nortn(1996)의 균형성과표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관점’을 추가하여 기존 BSC모형을 변형. 총 5가지의 성과지표를 개발(김숙연·김재준. 2013).한 사례가 있음. 김숙연·김재준의 성과평가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 김숙연·김재준이 제안한 사회적 기업 성과평가 지표

비전과 비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수익 및 이윤창출 달성
고객이해관계자 관점	⦁정부 및 지자체 ⦁지역사회 ⦁종업원 ⦁공급자 ⦁사회서비스 이용자	업무프로세스관점	⦁내외부 의사소통 ⦁영업관리 ⦁고객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공공성관점	⦁재정지원여부 ⦁예산지출관리 ⦁지역사회기여도 ⦁공동체이익추구	학습및성장관점	⦁교육훈련정도 ⦁경영참여도 ⦁학습문화
재무성과관점	⦁재무건전성 ⦁매출액 ⦁순이익

 

5. 정책 수단 측면에서 보조금 이외에 사회적 기업의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표 5. 보조금 사회적기업 유인 제고 방안

구분	시행 초기	유인제고 방안
방향	보조금 직접 지원	직접 지원 비중 줄이고 간접지원 비중 확대
인건비 보조	인건비 전체 보조금 지급	인건비 전체 보조 축소, 일부 보조로 점진적 변화. 경영지원 등 지원 방법 다양화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지원	근로자 실임금에 비례해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지원 확대
금융지원	금융지원 없음	인건비 지원 종료 후 대출지원 모색 및 투자지원
경영지원	경영지원 없음	경영전문가 고용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컨설팅 지원 등

(아시아경제. 2010. 10. 26.)

 

표 6. 사회기업 육성법 조항 중 지원 항목과 지원 내용

분야	내용	조항
경영지원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제10조
시설비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 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 하게 할 수 있음.	제11조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 스의 우선 구매 지원	제12조
세제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제13조
재정지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 심사를 통해 인건비, 운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지원	제14조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참고문헌

 

김숙연·김재준(2013). 균형성과표(BSC)를 적용한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국제경상연구>, 제10권 제4호 217-239.

담덕의 경역학노트(2012). https://mbanote2.tistory.com/ CSR과 기업의 사회공헌

패러다임의 변화.

브랜드 읊는 서당개(2013). https://brandog.tistory.com/172. CSR? CSV? 그 개념

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아름(2013). https://blog.naver.com/cnm_univ/140183449181. CSR과 CSV의

차이가 뭐야?

아시아경제. 2010. 10. 26.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