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과 기능

정부의 역할과 기능 - 2주차 과제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5.26.화

 

 

Ⅰ. 서론

 

현대의 정부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국방, 외교, 치안, 교육, 복지, 조세, 환경, 식품, 교통,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지금보다 적었다. 정부의 역할은 시대별로 다르게 인식되었고 그에 따라 변해왔다. 이 글에서는 시대별 정부 역할의 변화 및 구체적인 정부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다.

 

 

Ⅱ. 본론

 

1. 정부 역할의 변천

 

(1) 근대국가 시기

19세기 근대국가 시기에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역할이 인식되었다. 절대군주 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전환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고 산업혁명을 통해 물질적 풍요가 시작되었다. 신흥시민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은 절대군주 시기에 받았던 억압에서부터 해방을 원하였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었다. 따라서 근대국가 시기에는 정부가 질서 및 치안유지와 같은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타 영역에서는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방임 사상은 국가의 역할을 국방, 치안, 사법 등에 제한하며 최소한의 정부를 추구하였다.

 

(2) 복지국가 태동과 큰 정부 시기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계급의 규모가 커지고, 선거권이 인정되면서 이들 계급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부르조아 중심에서 대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서서히 변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전은 대중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게 하지 못하였다. 높은 실업률과 큰 빈부 격차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개인과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세기 초 유럽의 여러 정부는 대중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정부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정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당시 주류이론이었던 세이의 법칙(Say’s Law)에 반대되는 유효수요이론을 제시하였다. 세이의 법칙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으로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 즉 구매력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재정정책을 제안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정부의 중요성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사건이었다. 1960년대까지 큰 정부 기조는 계속되었다.

 

(3) 작은 정부로 회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래이션은 케인즈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분야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프리드면(Milton Friedman)의 안정적이고 엄격한 통화정책이 대두되었다. 시카고 학파로 대표되는 그는 시장자유주의를 주장한 학자이다. 정부의 개입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대 ‘대처리즘(Thatcherism)’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같은 신자유주의 기조가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사회문제의 원인은 정부이며, 다시금 작은정부로의 회기를 요구하였다. 이 시기에 공기업 민영화, 공공서비스 아웃소싱, 복지지출 감소 등을 통해 정부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도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그 영향력이 쇠퇴하였다. 이후에는 정부 규모와 역할이 양적 측면에서 축소냐 확대보다는 질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성과를 중시하는 정부, 참여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부 등 신다원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중이다. 이러한 기조는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복잡하며 다원화되어 국가 주도 사회문제 해결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정부에서 거버넌스 개념으로 변화도 이러한 영향의 결과이다.

 

2. 정부의 역할과 기능

 

정부는 국방, 외교,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한다. 이같이 정부가 하는 일을 통상 정책이라 한다. 정책이란 “정부가 하기로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이다(Dye, 1975: 1). 이는 정책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한 것이다. 또 다른 정의를 살펴보면 정책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이다.(이종수 외, 2012: 212). 종합하면 정책이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결정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현실로 표츌되는 것이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로위(Lowi, 1972)는 정책의 유형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한다. 먼저 분재정책은 정부가 재화나 용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 사업, 농어촌 보조금 지원사업, 특정 산업 보조금 지원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규제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권리행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규제정책에는 독점 규제, 음주운전 규제, 오염물 배출량 규제 등의 예가 있다.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 재산, 권리 등을 이전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로 누진세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사회복지제도들이 있다. 구성정책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에 관련된 정책을 의미한다.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 선발 등 정부 운영에 관한 정책들이 속한다. 시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

 

 

Ⅲ. 결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시대와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이러한 속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알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의 수행과정이다. 예를 들어, 2018년도 한국 정부의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지출 예산이 134조원(약 31,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분야가 69조원(16.1%), 교육(64조원, 15%), 국방(42조원, 9.8%)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현재 한국정부는 사회복지기능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김태룡 외(2019), 새한국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