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적 정부관

한국정부특론-4주차 과제

 

 

다원주의적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독자적인 가치관, 이념, 목표 등을 인정하고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또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입장을 다원주의라고 한다. 다원주의는 권력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는 획일주의를 배격하고 각 분야의 자율성을 인정한다.(www.daum.net. 다음 백과사전).

 

다원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초이다. 근대화에 따라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사회 조직이 등장하면서 많은 집단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자 협력과 타협 등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균형상태를 이루려는 다원주의적 사고가 생겨나게 되었다.

 

 

Ⅱ. 본론

 

다원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 철학은 홉스와 로크를 중심으로 한 고전적 국가관과 사회계약설의 기초가 되었고, 특히, 정부를 개인들이 만들어낸 계약적 실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던 홉스의 계약론적 정부관은 다원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관점은 국가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옹호하는 입장이다. 자유주의적 철학에 기초한 다원주의적 정부관은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한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들의 사적 이익을 약화시키고,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이론이다. 다원주의적 정부관은 집단 구성의 자발성과 균형상태를 최선의 사회로 간주하는 관점으로 댜양한 집단의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갈등 상태를 유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고 본다(최장집, 129-130). 이러한 시각에서 다원주의는 최소의 정부를 최선의 정부로 간주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주의를 배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공화국 형태의 정부, 권력 분립, 연방주의, 개인의 인권보호 등 크게 네가지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중앙집권적이고 자의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를 배격하고자하는 다원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원주의자들은 국가 의지를 집단 의지의 파생물로 간주하며 국가 상부구조의 우위성과 중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다원주의자들은 사회구성체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별짓는 이분법적 접근을 배격하고 국가나 경제의 우선순위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원주의자들에게 국가는 집단 이해를 조정하는 조정자로 인식된다. 신마르크스주의, 신베버주의에서 언급하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역시 상대적이거나 절대적이 아닌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김호진, 2003: 214).

 

이러한 이유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베버주의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비판의 내용은 자유주의자들이 시장을 통해 획득한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 두려워 적극적 정부론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결국 다원주의적 정부관은 국가가 적극적이고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정부를 시장의 종속물로 취급하는 시장주의에 편향되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Polany, 1989).

 

 

Ⅲ. 결론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또한 정치권력의 일방적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다원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헌정원리이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의 논리를 이끌어 온 신자유주의 이념 역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다원주의적 정부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정부에 의한 절대적 주도권의 불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다원주의의 긍정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다. 반면 다원주의적 관점의 정부 운영, 경제정책 운영의 결과 전지구적으로 국가 간 양극화, 개별 국가들의 사회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도 부인하지 못한다.

 

 

█ 참고문헌

김태룡 외(2019). 새한국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