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주의적 국가관, 정부관

한국정부특론-6주차 과제

 

 

베버주의적 국가관,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정부나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고전적 베버주의, 신베버주의적 국가관, 정부관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전적 베버주의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은 국가 제도가 계급관계의 산물이고 기생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몰락과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베버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이 국가가 자율성을 상실한 자본가계급의 지배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베버는 국가는 관료조직에 의한 권위적 지배체제로 일정한 영토안에서 합리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요구하는 인간공동체로 규정하고, 그 연장선에서 국가를 절대적인 지배권을 향유하는 초계급적인 실체로 간주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이 자본가 계급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 여부 시각보다는 국가가 갖는 규제 체제와 이에 대한 정통성의 개념에서 접근한 베버는 국가의 핵심적 특징으로 관료제의 합법적 지배를 들고 있다.

 

그 이유는 관료제가 지닌 기술합리성과 지배자에 상관않는 몰주관성, 비인격성 등으로 인해 관료제가 조직화되고 나면 불가역성과 영속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관료들은 합법적 강제력의 독점과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 확대시키려는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이러한 관료적 속성으로 인해 국가와 관료집단은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닐 수 있는 물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한다.

 

2. 신베버주의

 

신베버주의는 기본적으로 법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관료제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해하는 베버의 국가개념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공유한다. 국가와 통치엘리트의 기능적인 고유성과 독자성을 통해 국가의 내재적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베버주의는 국가의 힘과 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것이 특징이며, 이것은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상대적 자율성 개념과는 대조를 이룬다.

 

베버의 국가관을 발전시킨 신베버주의는 국가를 고유한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적 실체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국가를 외생변수로서 위상과 매개변수로서의 위상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국가를 외생변수로 간주한다는 것은 국가가 사회세력으로부터 격리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고, 국가를 매개변수로 간주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활동을 통해 환경과의 불일치로부터 야기된 위기들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초월해 국가 자신의 목표와 이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힘이 있는 실체라고 보는 점에서 국가는 도구성을 탈피하고,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 신베버주의자들의 입장이다.

 

3. 스카치폴의 국가관

 

베버의 국가 개념을 공유하면서 출발한 신베버주의도 국가에 대한 시각은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국가를 비중 있는 활동 요인으로 간주하면서 국가가 정책과 사회집단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사회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신베버주의의 이론적 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는 스카치폴의 국가관을 중심으로, 신베버주의자들이 지닌 정부관의 대강을 살펴본다.

 

스카치폴의 국가이론을 신베버주의주의로 보는 이유는 그녀가 무엇보다도 베버의 국가 개념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를 사회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존재로 상정하고, 국가의 행위와 역할을 근대 국가의 조직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치폴은 국가 권력의 기본적 토대인 관료제는 국가의 고유한 논리와 이익을 가지고 하나의 집단적 행위자로서 활동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국가는 인적 구성과 활동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영역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며, 경제적 지배 계급의 직접적 통제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국가를 계급으로 분화된 사회경제적 영역과,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국제 체계 사이에 위치한 존재로 보고 있다.

 

스카치폴에게 관료조직은 국가 권력을 특징짓는 요소인 동시에, 관료조직의 발달은 국가로 하여금 여타 사회 세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주된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여타 사회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국가는 고유한 이익을 가진 조직으로서, 하나의 집단적 행위자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 스카치폴의 시각이다.

 

스카치폴은 행위자로서 기능하는 국가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자율성과 국가 능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중 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 목표들을 수립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국가 자율성은 국가마다 다르며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스카치폴은 국가가 지닌 조직의 내부, 사회세력들과의 관계, 정당, 의회 등 대의제 기구와의 관계에 따라 국가 자율성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강력한 사회집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공식적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국가 능력도 국가마다 가변적인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국가 능력은 주권적 지위, 행정적·군사적 통제 능력, 관료제의 능력, 재정적 자원 등의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 능력은 국가의 정책 영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스카치폴은 다양한 현상들을 일정한 원리 또는 요소로 귀결시켜 보는 이론으로 사회 구성체의 지배와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사회환원론적 국가론에서 탈피하여, 국가를 총체적인 행위자이자 제도화된 구조로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Ⅲ. 결론

 

고전적 베버주의 관점은 국가를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로 생각하며, 법과 합리성을 정당성의 근거로 하여 수립된 관료제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해하고,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주체를 정부로 파악한다. 고전적 베버주의는 사회집단, 계급 등으로부터 국가의 절대적 자율성을 강조한 반면 이와 대비되는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가계급에 대한 국가의 종속성, 도구성을 국가의 성격으로 보았다.

 

신베버주의는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부 또는 국가는 대립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수동적 심판관 역할을 한다는 다원주의적 관점과 달리 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지닌 실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의사결정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다.

한편,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신베버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가 만나는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다른 나라와 경쟁관계에서 정책결정 시 기업의 이익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등 국가가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가지는 신베버주의와 달리 신마르크스주의는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이 실질적 결정권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구분된다.

베버주의의 특징은 사회로부터 국가의 절대적 자율성를 강조한 반면 국가 내부의 사회계급간 투쟁을 무시 또는 은폐한다는 점, 법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 관료제에 기초한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연계를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 참고문헌

김태룡 외(2019), 새한국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