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유주의적 정부관

한국정부특론-7주차 과제

 

 

시장자유주의적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시장자유주의적 관점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유산인 시장이 더 효율적이며,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역사적 기초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시장과 사회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로 인해 시장자유주의 이론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1970년 초반을 기점으로 스테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정책적 대안으로 새롭게 시장자유주의이론이 부상하였다.

 

여기에서는 시장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하고 발전시킨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하이에크와 시카고대학 교수였던 프리드먼의 이론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Ⅱ. 본론

 

1. 하이에크(Friedrich Hayek)

 

하이에크 주장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는 강력하고 공정한 법치주의와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통해 달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동기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이에크는 정부의 역할은 법치주의 확립 등 필요 최소의 역할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외의 보조금, 의료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정책이나 경제규제 정책 등에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

 

하이에크 이론은 1970년대 초 케인즈식 개입 정책이 스테그플래이션에 대응하지 못하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2. 프리드먼(Milton Friedman)

 

하이에크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프리드먼은 경제공황이 자유무역 체제와 통화공급 억제 등 정부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며,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정부정책에 있어 케인즈식 개입을 비판하며 통화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강조한다. 통화를 경기 불황과 호황에 따라 급력히 팽창 또는 긴축적으로 유통해서는 안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의 시장자유주의적 관점은 하이에크 보다는 덜 급진적인 편으로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보장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의 실천방안으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소득세를 적용받고 소득세를 낸 이후 총 소득에서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하고 남은 소득 중 소비 및 저축에 쓸 수 있는 금액인 가처분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Friedman, 1962). 프리드먼은 이 같은 정책이론을 통해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3. 공공선택론

 

1970년대부터 하이에크의 규범벅 이론을 넘어서서 정부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공공선택론이 대두되었다. 공공선택론자들은 합리적 인간의 행태를 가정한 미시 경제학을 정치체제 작동의 원리까지 확장시켰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인간들의 행태로 이뤄진 정부가 왜 실패하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 학자들을 “합리적 선택론자‘ 또는 ’정치경제학자‘로 부르기도 한다.

 

공공선택론은 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 결정으로 본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즉 국민,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이며 단일한 공익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Butler, 2012)

 

 

Ⅲ. 결론

 

시장자유주의적 정부관은 1980년대 들어 정부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는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 미국에서는 ‘레이러노믹스(Reaganomics)’로 현실화된다.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사적 재산권의 범위 설정 및 보호, 계약 관련 법률 제정 및 집행, 개인의 자유 보호, 화폐 발행 및 통제, 불가피한 독점 규제, 기본적 국가 인프라 설치,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국방 등의 역할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조세 마련 등을 정부가 해야 할 필요 최소한의 역할로 한정한다(Druzek & Dunleavy, 2009).

 

실제 신자유주의는 2000년대 중반까기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세금감축,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정부서비스 위탁, 헌법개정, 자유무역, 노동시장 유연화, 성과제도 등을 정부 정책으로 강조하며 전 세계 국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시장자유주는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자 전 세계적인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그 영향력을 크게 쇠퇴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시장자유주의적 정부관은 항상 주요한 시각으로 작동할 것이다.

 

 

█ 참고자료

 

김태룡 외(2019), 새한국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