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적 정부관

한국정부특론-5주차 과제

 

 

마르크스주의적 정부관

 

 

* 과목: 한국정부특론
* 담당: 공병천 교수님

* 성명: 강성휘
* 학번: 1852-8201

* 제출: 2020.6.5.금

 

 

Ⅰ. 서론

 

생산의 공동체성과 달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인류역사에서 끊임없이 계급투쟁이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이므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를 통해 공산주의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관, 정부관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브르주아 계급(자본가 계급)은 계급지배의 영속화, 안정화를 위해 군대, 교도소, 법원 등 국가기구를 만들어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을 지배한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바라보는 국가, 정부는 자본가계급의 도구인 셈이다.

 

 

Ⅱ. 본론

 

1.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계급적 이익에 복무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마르크스는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집행위원회에 불과한 실체로 간주했다. 정부의 존립 이유가 자본가 계급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2. 신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기본적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들의 정부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상황의 변화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마르크스주의의 견해는 정부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데 크게 도구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는 왜 자본가 계급에 봉사하는가?,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확대시키지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1) 도구주의적 정부관

밀리밴드(Miliband)로 대표되는 견해로 국가를 주어진 사회 환경 속에서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면서, 정책과 같은 국가 행위를 통해 산업자본가와 경제적 중산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도구적 존재로 간주했다. 그 이유로 다음을 들고 있다. 첫째는 자본가 계급과 국가 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자본가 계급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또는 조적을 통해 국가정책이 영향을 미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가는 자본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힘 때문에 자본과 연대를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밀리밴드(Miliband)는 자본가 계급이 국가나 정부를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으면서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정부가 자본가 계급이 조종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구조주의적 정부관

풀란차스(Poulantzas)에 의해 대표되는 구조주의적 견해는 상대적 자율성이란 개념을 이용하여 국가를 설명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가정책을 이용하여 지배 계급을 응집시켜 이들의 이익을 확보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지배 계급에 대해서도 그들의 이익을 구현해 줌으로써 사회 전체의 응집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풀란차스(Poulantzas)는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로 첫째, 국가가 자본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국가가 민중을 분열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국가는 체제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Ⅲ. 결론

 

마르크스주의는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영속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해서 자본주의 국가 체제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정부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정부관도 다원주의적 정부관과 유사하게 국가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국가를 계급의 도구로 보면서 경제결정론으로 편향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김태룡 외(2019), 새한국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