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목포 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관련 손혜원 전)국회의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손 전)의원은 실형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즉시 항소했다. 손 전)의원은 재판부가 본인의 순수성을 믿지 않고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다음날, 8월 13일, 손 전)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김진애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손 전)의원 1심 선고공판에 대해 4가지의 의구심을 제시했다. 1. 법원이 비밀자료로 본 공청회 자료는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라는 점. 2. 자료 보고자는 당시 목포시장인데 시장은 기소조차 안되었다는 점. 3. 조카 증여분에 대해 세금도 납부했다는 점. 4. 낙후지역에 무엇하려 투기하겠는가?라는 점을 들어 손 전)의원을 두둔했다.
김 의원의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첫째, 2017년 3월 29일 있었던 용역결과보고회 자료이건, 지역신문 보도 내용이건, 5월 11일 열린 공청회 자료이건 간에 그 자료를 이용해 본인과 배우자, 친인척, 보좌관, 지인 등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역사문화공간 일대의 땅을 사들인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손 전)의원이 그 일대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정비와 활용을 통한 재활성화 방향에 의정활동의 중심을 뒀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의정활동으로 만족했어야 했다.
둘째, 당시 목포시장은 기소조차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점은 김 의원께서 검찰에게 물어볼 일이다. 칼자루를 검찰이 쥐고 있지 않은가? 자료의 비밀성 여부와 자료의 악용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 조카 증여분에 대한 세금 납부를 보면 투기는 아니라는 셈인데 세금 납부의 문제는 투기의 문제보다 실제 소유자에 관한 문제로 보여진다. 당시 방송에서 손 전)의원 가족에 대해 이말 저말들이 나온 것을 보면 손 전)의원이 조카들을 위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된다.
넷째, 목포 원도심 역사문화공간 일대는 손 전)의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부동산으로 크게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다. 어찌되었건 손 전)의원이 나타나는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그것은 해당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의 환영을 받을만한 일이었다. 손 전)의원과 궤를 같이 한 사람이 현지 부동산을 사고 팔고해서 재미를 본 사람도 있다하니 부동산투기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손 전)의원 관련 사항이 신문방송에 나오자 '터질 것이 터졌다'고 생각했다. 보도 나오기 전부터 어떤 국회의원이 사람들 데리고 땅사러 다닌다는 소문을 몇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년 동안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경험했다. 손 전)의원 사건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결론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이 직무 중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변에 부동산 매입을 부추기고,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매입하는 행위는 최악이다. 나는 손 전)의원의 순수성을 믿고 싶다. 그러나 본인의 목소리부터 높일 것이 아니라 되돌아 보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