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풍력발전 특별법 총력 저지

수산업계, 풍력발전 특별법 저지 총력

목포 상동 김원이 국회의원 사무소 앞 규탄대회

법안 폐기 및 협의체 구성·참여 방안 마련 촉구

• 2021. 06.02(수) 20:06
•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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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해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등 수산업계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업계는 2일 오전 11시 목포 상동에 위치한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서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을 규탄했다.
  
  규탄대회는 서재창 해상풍력 대책위원장, 김성호 한수연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문제점 지적을 비롯, 성명서 낭독, 구호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어업인은 정부의 특별법안 발의를 규탄하며 정부가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을 강행한다면 강력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전북 부안·고창 해상에서 발표한 ‘7·17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과 공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상생과 공존’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최근 47명의 국회의원 명의를 빌려 ‘풍력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해상풍력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환경성 평가와 협의절차’를 철저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기존 민간사업에 대해 입지 재검토 등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에 관한 고유권능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오로지 풍력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비정상적 절차로만 채워져 있고 수산업과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을 포기한 법안으로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수산산업을 말살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 구성과 어업인 참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성 평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해상풍력 대책위는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산업계의 반대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계 뿐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농업인 단체들과의 연대까지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원이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한국형 원스톱샵법은 문재인 정부의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포달성을 위해 필수”라며 “원스톱샵법은 정부 주도 입지 발굴 및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환경 친화적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총리실 소속 풍력발전위원회 설치와 정부가 직접 풍황, 규제, 어선활동, 어획량 등이 포함된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고 기본 설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과 달리 정부가 책임지고 풍력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목포=정해선 기자

[이 글은 광주매일신문 정해선 기자님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