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목포 쓰레기 소각장, 아파트 관리비 과다청구 문제

kbs 인터뷰–쓰레기 소각장, APT관리비 횡령 문제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 인터뷰 준비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210629화 08:30~08:58

 

질문1> 첫 소재로 ‘목포시 쓰레기소각장’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무안군민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인데... 먼저 상황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목포시는 1일 220톤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840억 원을 들여서 2024년까지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목포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98%가 찼고, 1일 150-160톤의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서 불가피하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17일 목포시청 앞에서는 무안군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무안군 삼향읍 마동마을 일대 주민들은 대양동 일대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도축장 등 수많은 기피 혐오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환경 상 피해를 입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2> 지난달 말 목포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었다는데, 당시에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다구요?

 

절차상 문제 등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3> 목포시 쓰레기소각장 건립 논란, 몇 년째죠? 환경오염 문제와 시설 공법에 대한 논란 등 목포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도 컸지 않습니까?

 

사실상 10년이 넘은 문제입니다. 직전 시장인 박홍률 시장 때에는 소각잔재물이 가장 적다(?)는 플라즈마 공법으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결정을 해서 추진하다가 민자유치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현 김종식 시장에 들어와서는 스토커 공법으로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자체가 대단위 주거지역과 지나치게 가깝고, 소각 잔재물이 많이 나오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시민모임 등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4> 지금은 무안군까지 나서서 지역민들과의 협의를 권하는 입장이 됐군요?

 

6월 17일 현재 쓰레기 매립장 맞은편 무안군 마동마을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무안군 접경지 주민들은 지금까지 매립장으로도 피해를 봐 왔는데 소각장까지 만들면 피해가 영구적이니 중단하라는 의견입니다.

 

무안군은 목포시에 보낸 소각장 설치 협의 회신에서 “목포 소각장 예정지와 인접한 무안 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무안군은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질문5> 이와 관련해 목포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목포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각장 추진을 멈출 계획도, 보상 계획도, 멈출 방안도 없으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6> 그리고 지난 3월, 관련 인터뷰를 통해 공론화위원회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신 건가요?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소각장 설치 여부와 공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7> 쓰레기소각장 설치, 앞으로 목포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목포시내 아파트 관리비 횡령 문젭니다? 

 

7-1> 횡령 사실,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지역신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북항지역 신안비치팔레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관리비 운용실태를 조사했더니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탁업체에 의해 200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9천1백5십2만원을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료 등 4개 보험료를 부풀려 징수한 후 차액을 횡령하거나, 수도요금을 부풀려 각 세대에 부과하고, 검침 대행에 따른 한전지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 연차수당적립금, 월차수당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내용입니다.

 

7-2> 현재, 진행 상황은?

 

이 부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4월에 경찰에 고발을 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통상 조사가 3개월 가량 걸리니 8월 초순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일 관련 업체 중 문제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사법적으로는 관리사무소 관련자나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 및 추가적인 조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8> 위탁업체가 관리 중인 아파트들에서 횡령이 있었다는 건데, 현재 목포관내 아파트들을 관리하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목포시에 등록된 아파트 관리업체는 13곳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150세대 이상 목포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영업하는 환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9> 이 위탁업체들을 목포시가 관리하게 되나요? 보통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건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업체 소재지에 따라 해당 시군이 합니다. 업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10> 입주민들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텐데... 입주민들이 살피고 확인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나오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