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목포사랑상품권,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문제점은?

 

kbs-R 목포사랑상품권 어떤지?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결과는?<210713화 08:30>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 인터뷰 준비 내용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210713화 08:30~08:58

 

질문1> 먼저, 목포사랑상품권 관련 내용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만든 상품권입니다. 지역민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골목상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출을 올려서 좋고, 시민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이나 식비를 지급하니까 좋고, 결과적으로 지역 자금의 역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총 400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250억 원어치를 발행해 6월 초까지 판매를 마쳤고, 7월 20일에 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0억 원은 하반기에 추이를 보아가며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2> 타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시세가 목포와 비슷한 전라북도 군산의 경우 올해 5,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2,10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전부 매진되었구요. 전남 전체적으로 1조 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해남군은 1,400억 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고, 나주 순천은 1,000억 원, 무안 장흥 보성 화순은 550억 원, 장성 500억 원어치를 발행하는 것이 당초 계획입니다. 

 

해남은 작년에 1,050억 원을 발행했는데 효과가 좋아 올해 대폭 확대한 것이구요. 나주도 상반기에 이미 80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규모를 보면 목포와 크게 비교됩니다. 이들 지자체와 비교하면 목포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질문3> 실제, 지자체에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해 과거 일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남군이 작년에 상품권의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 용역을 실시했는데 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의 62%가 매출 증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1,050억 원을 사용할 경우 274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를 분석했는데 13조 원을 쓸 경우 1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는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이 통계적으로나 체감 경기 두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확인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4> 그런데, 목포시의 경우 올해도 상품권 발행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당초 계획이 40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더 이상의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목포시 입장은 일차적으로, 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목포시 내부적으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목포시의 입장이 이해도 됩니다만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2019년부터 목포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빠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재정이 충분해서 한 것일까요? 다수 지자체들이 하니까 그때 시작한 것이거든요. 올해 설 앞두고 목포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시민들에게 지급했는데 2021년 본예산 짜고, 시의회 통과할 때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급했어요. 이런 모습은 선도행정도, 추격행정도 아닙니다. 상품권 발행도 2년 하고 3년 차에 접어들었으니까 이 대목에서 효과 분석과 적극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질문5> 어떻게 개선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400억 원 규모인데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발행해야 합니다. 과거에 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구매한도액도 30만 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은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럴 때 행정의 과감성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품권 종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상품권은 크게 종이형, 카드형, 앱형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종이형(지류형)과 카드형 등 두 가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류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약 60여 곳에서 판매하고, 카드형은 광주은행에서만 발행합니다. 지류형은 어르신 등 상대적으로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방문해서 사는 형식입니다. 카드형은 또 광주은행에서만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상품권을 젊은이들이 농협이나 광주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사거나 발급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상입니다. 금융점포를 가지 않아도, 카드를 발행하러 별도로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앱형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도 적극 활용하는, 모두를 위한 상품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을 확대해야 합니다. 상품권이 있어도 사용하는 곳이 적다면 대중화되기 어렵습니다. 목포시내에는 약 2만 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1만7천 개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받는 가맹업소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8,111개소로 개인사업자의 45%에 불과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1만 개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목포시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번째로,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목포시 독자적으로도 지급하고, 정부에서도 4차에 이어 5차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향후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선순환에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6> 50억 들여 리모델링한 평화광장의 교통체증 논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50억 원을 들여 구조개선공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예전부터 지적된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고, 주차장도 개선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질문7> 어떤 곳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당초에는 바다 쪽 1차선을 줄여서 보행자 중심으로 공원을 확대하고, 승용차를 54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면을 대폭 늘리고, 수상공연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달리 바다 쪽 1차선을 부분 부분 회전형으로 줄여서 공원확대 효과가 적고, 반대로 상가 쪽 공원은 줄여서 주차면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과 반대로 구조개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면은 80면을 확대했고, 수상 공연장은 음악분수 앞쪽에 설치했으며, 평화광장 공연장을 재정비하고, 도로를 재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상무대 조형물이 음악분수와 조망권을 가려서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이 반쪽짜리 개선사업, 재포장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8> 그러고 보니, 지난달 개방 이후에도 공사 구간이 남아 있어 지적을 받았었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잦으니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9> 교통체증을 없애려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왜 또 교통체증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목포시가 공원 조성 계획을 포기하고, 난데없이 주차장 용도의 도로를 남겨놓으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질문10> 광장이용자 편의성 증진,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광장을 조성한 지 20년이 되었고, 음악분수와 해상데크를 설치한 지 10년 가까이 되니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면 처음부터 민원문제라든지 구조개선의 범위를 철저하게 구상하고 추진했어야 합니다. 중간에 민원 생기니 바꾸고, 또 바꿉니다. 부실행정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질문11> 교통체증 관련해서 목포시가 후속대책을 내놨던데요. 보셨나요?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감독을 잘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질문12> 목포시가 내놓은 후속대책으로 개선이 좀 될까요?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조개선을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당분간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겠다 했으니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