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아파트 관리비 과다청구, 음식물쓰레기 관리 문제

kbs 인터뷰 - APT 관리비 횡령,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 인터뷰 준비 내용

1.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2. 방송시간: 210706화 08:30~08:58

 

질문1> 자, 지난시간에 이어 목포시내 아파트 관리비 횡령 문제 계속 이야기 나눠볼테데요. 어떤 내용인지?

 

목포시내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총 208개 단지가 있고, 23만명의 시민 중 80%에 가까운 17만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208개 공동주택 단지 중 1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목포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는 126개 단지이고 이 중에서 위탁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단지가 116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이 1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5년 간의 4대 보험료 과다징수 문제를 전수조사를 실시했더니 70개 단지(65%), 9개 업체에서 4대 보험료 과다징수 문제가 발견되어 일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했고, 문제가 크게 발생한 신안비치팔레스 1차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경찰에 고발, 수사의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1-1> 그런데, 횡령 사실,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지역신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먼저는 2020년 10월 16일에 석현동 근화네오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회계감사 결과 위탁관리업체의 횡령이 확인되어 고발이 있었고, 이어서 올 4월 신안비치팔레스 1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1-2> 현재, 진행 상황은?

 

신안비치팔레스 1차 아파트의 경우 4월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는 약 3개월 가량 걸린다고 하니 8월 초순이면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목포시의 행정처분이나 사법기관의 사법처리 여부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잊어버릴만 하면 거론 되는 이유가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입주자대표들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입주민들은 먹고 살기 바쁩니다. 입주자 대표들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전문성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구요. 위탁관리업체는 업체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저가 수주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환경이 과다청구 등의 눈속임을 통해 횡령, 착복 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위탁업체들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건지? 목포시?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업체 소재지 시군이 합니다. 이번 횡령과 관련해 감독기관의 문제는 사고 난 후 대처하는 사후행정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사전행정, 예방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4> 이제 입주민들도 똑똑해 져야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더 살피고 보완해 가야할지?

 

세가지 방향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 전체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아파트단지 회계분야, 시설관리분야 컨설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컨설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자 대표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시민의 80% 가까이 사는 공동주택에서 잊을만하면 터지는 비리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5> 다음도 위탁업체 관련 내용입니다. 목포시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업체’노동자들의 1년여 넘는 퇴근 농성 이야깁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목포시청 앞에서 퇴근길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직영화를 주장하면서 1년이 넘게 퇴근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꿈적도 안하고 있습니다.

 

질문6>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게 직영전환?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주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화하라는 것입니다. 업무 인원도 적고, 다른 쓰레기 처리 업무는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왜 이것만 위탁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기피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상시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6-1> 관련해 타당성조사도 하셨다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7> 그리고 위탁업체들의 비리문제도 지적을 하셨어요?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은 시의 음식물폐기물만을 수집처리해야 하는데 위탁업체가 거래하는 회사나 업체의 음식물류폐기물까지 시의 차량을 이용해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차량의 청결위생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을 하지도 않는 유령직원을 두고 임금을 빼돌린다거나, 지정된 수거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비리문제가 지적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질문8> 목포시의 위탁업체 선정·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은 몇 년 째 계속되는 상황인데, 목포시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위탁관리 업체 선정문제도 꾸준히 지적된 문제입니다. 올 5월에는 지역에서 운영도 하지 않던 업체를 위탁공모 중에 허가를 내주고, 그 업체를 위탁처리업체로 선정하여 시끄러워지자 선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행정이 엉망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9> 어쨌든 관리감독기관인 목포시의 역할이 중요한 사안들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목포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목포시의 부실감독, 두 번째가 위탁업체의 계약불안, 세 번째가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불안입니다.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위탁공모가 허술하게 되어 번복이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노동자의 휴일수당, 연차수당도 지급안하고, 운송원가산정용역 결과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위탁차량을 이용해 업체 자체의 영업을 해도 몰랐고, 차량의 청결위생 관리실태 점검도 뒤늦게서야 나섰습니다. 업체는 업체대로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계약이 늘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도경영, 투명경영이 아닌 대충경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태도와 관리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대충행정, 방치행정을 적극행정으로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직영화 또는 공영화해야 합니다. 이럴 때 관리감독의 문제, 불안정한 위탁계약 문제, 노동자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