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삼학도 호텔, 목포 인구대책, 목포해양대 교명 변경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
* 일시: 210830월 08:30-09:00

* 장소: KBS목포방송국
* 내용: ▲ 목포 삼학도 호텔 ▲ 목포시 인구대책 ▲ 목포해양대학교 교명 변경 전망 등 인터뷰 준비자료

 

질문1> 지난주 화요일(8.24)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 단장과의 인터뷰 어떻게 들었는지?  

 

- 지난주에 방송을 들으면서 목포시가 추진하는 삼학도 호텔은 명분이 없고, 거짓말과 편법, 특혜성을 다 인정한 것으로 들림

 

먼저, 목포시의 거짓말에 관한 것. 지난 주에 사업단장은 목포시의 거짓말 두 가지를 인정 

 

- 첫째로, 삼학도 호텔 부지 매각 등에 대해 해수부가 다 승인해준 것이 아니고 해수부와 협의 중이라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시장의 답변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인정

 

- 두 번째로 전남도가 사업자를 사전에 선정하라는 지침을 줬다는 것에 대해 도가 지침을 준 것이 아니라 도와 협의했다는 것으로 답변, 결국 거짓말을 인정

 

- 그런데 이날 단장의 답변에서 또 두 개의 모순적인 말이 추가적으로 밝혀짐

 

- 첫째, 목포시는 지금까지 8월 18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9-10월에 평가위원회 열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겠다고 발표. 그런데 지난주에 사업단장은 8월 25일까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겠다고 답변. 지금까지 9-10월 중 평가위원회 열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 확인됨.

 

- 두 번째, 목포시는 기존에 조성된 삼학도 공원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삼학부두를 이용해 호텔을 민자로 유치하겠다고 함. 그런데 동시에 사업단장은 기존 삼학도 공원에 100억 원을 투입해 사계절 꽃피는 경관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다고 인정. 이것은 기존 공원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말과 모순. 또다른 문제는 그러한 계획은 결과적으로 호텔 사업자를 위해 삼학도 진입로와 그 주변에 사계절 꽃피는 테마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특혜라는 점

 

-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포시가 이렇까지 거짓말과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편법과 심각한 특혜까지 동원하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 삼학도 문제는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삼학도 복원화 취지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부합하다 생각

 

질문2> 현재, 목포시 인구 현황은?

 

* 목포시의 7월말 현재 인구는 22만379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17.43%로 고령사회(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14~20% 사이)로 진입.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0.80%로 전국 0.84%, 전남 1.18%보다 낮음.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시의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전입인구는 70,092명, 전출인구는 86,328명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전출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근 무안 지역이 42%로 절반에 가깝고, 수도권이 21%로 다음을 차지. 전출 사유별로는 구직 34%, 가족 26%, 주거 22% 순으로 나타남.

 

* 전남 제1의 도시를 자랑하던 목포시의 인구가 여수와 순천에 역전된 지도 오래됨. 16년 걸렸던 24만명 붕괴가 23만명 붕괴는 5년(2019년) 밖에 걸리지 않음. 이후 2년 여만인 올 해 22만명도 무너질 위기에 놓임. 또 목포시의 지난해 출산율은 0.8명으로 곡성군(0.81명)과 함께 전남(1.14명)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

 

- 목포시 인구문제는 이중파도에 부딪치는 것과 같은 현실, 가장 낮은 저출생과 심각한 인구유출 두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

 

질문3> 목포시가 내놓은 대책들은 무엇인지?

 

- 출발 서해안시대에서 지난 7월 27일 화요일에 목포시 인구대책이 없다고 방송을 내니까 인구증가를 위해 12개 분야 52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증가를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8월 20일 발표

 

- 정책적으로 목포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민관협력사업으로 목포 주소갖기, 출산․보육 지원확대 등 분야별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 발표

 

-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분야는 6개 부서에서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일자리․지역경제 분야는 7개 부서에서 17개 사업을 추진. 고령층 생활지원을 위해서도 3개 부서에서 9개 사업을 진행

 

-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200만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하겠다는 입장

 

- 조직적으로는 범시민 인구대책협의회를 만들고, 인구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향후 조직개편시 인구정책팀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질문4> 목포시 인구대책에 대해 ‘총력 대응’‘행정력 집중’ 등으로 표현하는데 성공가능성은?

 

- 목포시 자체 인구대책만으로 인구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봄.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이 함께 결합해야

 

-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3년 째 실업률 1위, 고용률 꼴지, 합계출생률(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꼴찌. 낮은 출생률과 취약한 산업구조, 남안신도시 이동 등에 따른 인구유출 등 두 가지 난제가 동시에 작동

 

- 출생률 제고를 위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대책과 일자리, 주거, 문화, 보육, 교육 등 분야별 대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 지금부터라도 저출생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책이 추진되기를 기대. 언론무마용 인구대책이나 기존의 각종 시책들을 인구정책에 꿰어 맞추는 식의 짜깁기 대책이 아닌 피부에 와 닿는 시책들이 추진되기를 바람. 아울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지역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정책을 요구해야

 

질문5> 최근 목포해양대 교명 변경을 두고 또 다시 논란, 어떤 상황인지? 

 

- 목포 해양대는 지난 6얼 29일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해양국립대학교를 변경할 교명으로 정하고, 8월 17일 교육부에 교명 변경신청서를 제출. 이에 반대해 목포시에서는 8월 25일 반대의견서와 13,000명 시민 서명부를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

 

- 교명 변경 움직임이 있자 부산의 한국해양대에서도 목포해양대 교명 개정을 반대하고 나섬. “교명 개정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바꾸고자 하는 교명이 부산 해양대와 유사명칭”이라고 지적. 교육부에서 의견을 조회할 경우 반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고, 필요 시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 현재 교육부는 전국 대학 의견회시 요청을 준비 중

 

질문6> 시민여론도 나뉘는 분위기인데 의견은?

 

- 교명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사안이고, 명칭 변경이 학생 모집에 결정적 장애요인은 아니라고 생각. 명칭 변경에 앞서 꾸준한 자구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봄

 

질문7> 동문들도 의견이 나뉘는 모양새이고, 대학 측에서도 목포시의 행보에 반박하고 나서는데...

 

- 대학측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만일 목포해양대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면 실수한 것. 목포시민들이나 목포시는 목포해양대학교와 70년간 잘 지내고 있음. 또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에 대해 자부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는데 대해 입장을 낼 수 있을 것

 

- 그럴리 없겠지만 진짜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표현을 했다면 그런 사람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된 사람이고, 학교가 최초에 만들어진 1952년부터 70년 동안 해양대학교를 품어준 목포시민을 폄하한 것이고 자존심을 건드린 것

 

질문8>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지?

 

- 대학교 교명변경 신청이 되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목포시는 8월 25일 교육부에 교명 개명 반대의견서를 13,000명 서명부와 함께 제출했고, 알려진 바와 같이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심지어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 좀 더 지켜 볼 일

 

- 명칭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설치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국 339개 대학에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조회. 아울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검토. 심사위원회에 대학별 의견조회 결과와 지자체 의견 등을 첨부하여 심의

 

- 이제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정식으로 교명변경 신청을 한 상태. 현실적으로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

 

질문9> 교명 반대와 관련한 사례는 없을까요?

 

- 목포권의 대학들도 꾸준히 교명이 변경됨. 1992년 성신간호전문대학에서 목포가톨릭대학교로 교명 변경. 1997년 목포전문대학에서 목포과학대학으로 교명 변경. 2013년 대불대학교에서 세한대학교로 교명 변경

 

- 타지역 사례로, 1997년, 부산여자대학교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신라대학교로 교명 변경. 23만에 교명 재변경 검토 중. 심각한 학생 미달 사태, 특성화 강화, 이름과 소재지의 이미지 불일치에 따른 손해

 

- 1998년, 부산여자전문대학의 경우 부산여자대학이 신라대학교로 바뀌자 부산여자대학으로 교명 변경, 지금까지 정상 운영. 폐지한 명칭을 사용하여 구)부산여대 동문회 등의 반발이 있었으나 폐지한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교명 변경에 문제 없는 것으로 심의

 

질문10> 해양대학교 교명 변경 전망은?

 

- 교명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한국해양대학교과 변경 교명에 대해 유사명칭으로 반대의견 제출한 것. 소재지 지자체인 목포시와 시의회, 시민들도 서명 통해 교명 변경 반대 등을 볼 때...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교육부에 접수되었으니 지켜 봐야 할 것. 혹, 한국해양과학기술대학교, 국제해양대학교 등으로 변경 신청했다면 더 유리했을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