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영산강 해수유통,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kbs 인터뷰 – 영산강 해수유통,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210913화. 08:30. 인터뷰 준비 내용)

 

질문1>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진행 현황은?

 

- 목포시는 위생매립장 98% 포화상태, 소각시설 시급. 기존 소각시설 실패 대안 필요.

 

- 목포시는 2021년 2월 25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이어 8월 24일까지 실시협약 및 사업자 지정 예정. 그러나 협약 체결을 2022년 1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

 

- 실시협약 단계에서 며칠 전 6개월 연장되었는데 9월 6일자로 협약을 마무리했다는 언론보도

- 소각장 문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절차상 문제점, 최근 부상한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각장 필요성.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12년)에 따른 시급성 해소 등 소각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 제기

 

질문2> 소각장 우선협상대상자와 목포시간 협상 과정에서 알려진 사업비 증액은 무슨 문제인지?

 

- 9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와 목포시간 실시협약 논의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이 알려짐

 

- 기존 쓰레기 소각장 공사비 838억 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그러나 979억원으로 공사비 140억 원 증액 논의. 공사비 증액은 법령 변경과 시민단체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시의 입장과 퍼주기 증액 아니냐는 언론의 비판 대두

 

- 20년간 운영비 당초 1,193억 원에서 1,200억 원(연간 60억 원)으로 7억6천만 원 증액,

 

- 당초, 쓰레기 처리비용 톤당 113,626원에서 120,128원으로 증액 요구(톤당 6,500 원 증액). 1일 220톤 기준 연간 5억2천만 원 증액

 

질문3> 톤당 처리비용 증액문제는 무엇?

 

- 소각처리 계약물량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계약물량 값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처리비용은 사업자와 목포시간에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 제도적 측면에서 향후 협약서 변경 시 사전 지방의회 동의 제도 및 협약서 공개제도 도입 필요

 

질문4>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과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과 연관성은? 나주 발전소에 고형연료(SRF) 납품 문제는?

 

- 목포시는 2010년 시작해 2015년까지 387억 원 들여 1일 115톤 고형연료를 생산 가능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준공. 2009년 나주시와 고형연료(SRF) 납품 협약 체결해 놓은 상태

 

- 8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해 순천시 및 목포시와 고형연료 납품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나주열병합발전소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험 가동, 그러나 3개월 만에 고형연료 수분과다(31%) 및 납성분 과다검출로 가동중단 중

 

- 만일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만들어 나주열병합발전소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면 목포시의 소각장 건립 문제도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 대두될 것 

 

- 폐기물재활용연료-RDF(refuse devired fuel)는 2013년부터 자원재활용 촉진법 개정으로 2013년 1월부터 폐기물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라는 용어로 사용. 폐비닐,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을 파쇄하여 손가락만한 크기의 딱딱한 고체연료로 만든 것

 

- 우리나라는 고형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 산자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주민 민원과 국제기준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제외 검토 중. 국제에너지지구(IEA)는 고형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질문5> 쓰레기 소각장, 목포시가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

 

- 절차상 문제, 나주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 납품 문제, 인접 무안군민 반발, 공사비·운영비 등 비용 증액 등의 문제들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질문6> 영산강 하굿둑 관련,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 도정질문에서 영산강 하굿둑 개방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 촉구, 무슨 내용?

 

- 9월 6일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영암출신 우승희 도의원, 영산강 생태복원 방법으로 하굿둑 해수유통 제기

 

- 녹조, 악취, 어떤 물고기도 살수 없고, 농업용수로로 사용할 수 없는 4급수 이하(BOD 6.0 이하) 영산호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위해 영산강 하굿둑 개방 2022 대선공약화, 국정과제화 제기

 

질문7> 영산강 하굿둑 건설 40년, 현황은?

 

- 영산강 하굿둑은 1981년 준공. 영산강 하류인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삼호읍 연결한 하굿둑. 저수량 2억5000만톤

 

- 영산강은 큰 조석 차로 나주 영산포까지 조수 영향. 연안 농경지 하천 범람, 농토 침식 등의 피해 해결 위해 하굿둑 건설

 

- 하굿둑 건설 이후 농토 증가, 하천 범람 예방, 목포시와 영암군 교통편의 개선, 수자원 확보 등 효과

 

- 반면, 영산강 수질 악화. 영산호 토사 퇴적. 강폭 감소, 하구 갯벌 감소 등 부작용 현실화

 

질문8> 영산강 생태계 복원사업이 낙동강, 금강에 비해 늦어지는 이유?

 

- 전라남도는 2008년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보설치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

 

- 이후 민간단체 중심으로 2012년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3대강 해수유통추진협의회 구성 및 활동, 그러나 2017년 대선 공약화도 논의하였으나 전남도 소극적 입장 등으로 미추진

 

- 관련 농민들의 농경지 염수피해 우려, 관련 어민들의 하류 양식장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 전라남도의 소극적 대응이 영산강 생태복원 지체로 이어짐

 

- 전남도는 2018년에 해수유통 영향조사 용역 실시. 해수유통 수질개선 긍정적 효과 확인

 

-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2017 대선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대선공약으로 추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해 개방 추진 중

 

질문9> 전남도나 농어촌공사는 하굿둑 개방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 전남도는 영산강 해수유통에 대해 농업용수 공급 차질, 농경지 염수피해, 하류 양식장 피해 등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입장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립하구관리센터 설치를 2022년 대선공약화하겠다는 입장

 

- 농어촌공사는 하굿둑 개방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아니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 하굿둑 존치를 통해 농업용수 확보, 염수피해 예방, 홍수피해 예방 등 긍정적 효과 높다는 입장으로 정부차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

 

- 지자체 중에서는 나주시가 하굿둑 개방에 대해 가장 적극적. 민관공동 영산강위원회 구성. 3차 회의까지 진행. 해수유통 주장

 

질문10> 일각에서는 해수 유통의 장단점 파악을 위해 시험적으로 하굿둑 배수갑문을 24시간 개방해보자는 의견도 나오던데 의견은?

 

- 낙동강의 경우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해수유통 실증실험 진행, 부분해수유통 추진

 

- 1회성 개방보다 영산강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 통한 체계적인 해수유통 실험 필요

 

- 하굿둑 개방 관련 낙동강, 금강과 연계해 초광역 정책과제로 설정, 대선 공약화 및 국정 과제화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