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전남 대선공약 이야기

210928화 08:30 kbs목포 출발! 서해안시대

<시사-지지고 볶고> 대선공약 이야기

 

질문1> 내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전남도가 정책과제 발표, 무슨 내용인지?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9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비 4조7천억 원을 포함 82조5천억 원 규모의 8대 분야 64개 사업을 20대 대선공약 반영을 추진할 전남발전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질문2> 전남도의 정책과제 분야별 핵심 과제들은 무엇?

 

- 전남도가 제시한 전남발전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2개 핵심과제와 24개 지역발전과제, 8개의 제도개선과제 등 총 64개 사업으로 구성

 

- 먼저, 분야별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 에너지분야에서는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등(48조 투입.12만개 일자리, 서울·인천 모든 가정 전기사용량, 원전 8기 생산량 규모) ▲ 환경분야에서는 198개국 2만 여명이 참석하는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공동개최와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는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초광역 과제로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 등 ▲농업분야에서는 김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첨단 농산업 융복합단지 구축 등 ▲SOC는 환황해권 국가철도망 구축, 광주·전남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등 ▲초광역 연계협력사업으로는 전남·경남이 연계한 신해양 관광환경수도 건설, 광주·부산·울산·경남이 연계한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건설 등이 있습니다.

 

- 8건의 제도개선과제에서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지원 특별법 제정과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등이 눈에 띱니다.

 

질문3> 여야 대선 주자들의 전남지역 공약들은 무엇인지?

 

- 먼저,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9월 8일 광주·전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구축 ▲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육성 ▲RE300 달성 지원 및 그린 분야 제조 부품산업 육성 ▲드론산업 육성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남 남서·남중지역 대규모 관광개발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 ▲소멸위기 대응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 광역교통망 구축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등 제시했습니다.

 

-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9월 12일 광주·전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목포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주민소득형 햇빛연금, 바람연금 도입 ▲광주·전남 공동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구축 ▲한전공대 기후에너지 중심대학 건설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불산단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식품산업 육성 ▲스마트팜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야당인 국민의 힘 홍준표 후보는 ▲무안공항 대한민국 4대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외에 별도로 전남지역 대선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도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외에 별도로 전남지역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4> 대선주자 공약들 중 목포와 연계되는 사업들은?

 

- 이재명 후보의 경우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치가 목포와 직접 관련된 공약으로 보이고, 이낙연 후보의 경우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치 등이 있습니다.

 

- 김영록 도지사가 제시한 32개 핵심과제 중에서는 ▲목포신항 풍력발전 지원단지와 관련된 에너지신산업 허브 조성 ▲의과대학 설립 ▲김산업 클러스터 조성 ▲환황해권 국가철도망 구성 ▲서울-제주 고속철도 연결 등 5건이 목포와 직접 연관된 과제로 파악됩니다.

 

- 24개 지역발전과제에서는 ▲서남권 랜드마크형 거점역 건설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건설 등 2건이 목포와 관련한 과제로 파악됩니다.

 

질문5>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와 목포시가 대선공약 TF를 구성했다는데?

 

- 지난 7월 3일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2021년 제2차 당정협의회에서 대선을 대비한 지역공약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당정TF를 구성했습니다.

 

- 협의회에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장기프로젝트, 미래 신산업, 국가균형발전 SOC 사업을 포함키로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랜드마크형 목포역사 개발을 대선공약에 제안키로 논의했습니다.

 

- 9월 15일 김영록 도지사가 발표한 지역발전과제 24건 중 한반도 서남권 랜드마크형 거점역 구축과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조성 등 2건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대선 후보들 공약으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6> 발표된 공약들이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의 긍정적인 점은 전남을 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점입니다.

 

- 반면, 대부분이 기존에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도에서 대선주자에게 제시한 공약들로 이낙연표, 이재명표라 할 수 있는 독창적인 공약이 눈에 띠지 않는다는 점, 두 후보간 공약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질문7> 과거 대선공약들은 얼마나 이행됐는지?

 

- 문재인 정부의 전남 공약은 12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43건 중 40건(93%)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전공대 설립입니다.

 

- 9월 27일 현재 ▲한전공대 설립 ▲해경 서부정비창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광주 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추진 ▲순천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여수박람회장 활성화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지원 ▲묘도 재개발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육성 ▲노후항만 기능개선(낙포부두) 등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다만, ▲흑산공항 건설, ▲5·18정신 헌법수록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등 3건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목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3건, 먼저, 2조3천억 원이 투입되는 나주 고막원-목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25년 12월 개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총 2천400억 원이 투입되는 해경 서부정비창은 올 11월 착공해 2024년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은 비용편익분석 결과 타당성이 부족해 현 정부에서 무산되었고, 2026년에 수립될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무안 국제공항의 경우 321억원을 투입, 2021년 말 착공 2023년 운행 계획으로 2800m의 활주로를 3200m로 400m 연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8>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이 왜 중요한지?

 

- 일차적으로 공약 이행 여부는 정치인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공약은 지역민의 소망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이면서, 공약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공약 이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9> 지역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 지금까지 대선공약은 지자체와 전문가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도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선공약 도민제안 프로그램 운영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금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공약은 계속 보완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민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만들기에 지혜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을 테마로 낙후된 전남지역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그랜드 공약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