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국정원 소식, 시내버스 재정지원, 쓰레기 소각장

210907화 08:30-09:00 kbs 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

 

▒ 국정원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사과

▒ 시내버스 추가 지원금 시의회 상정

▒ 쓰레기 소각장 추진 현황과 전망

 

질문1> 박지원 국정원장 소식, 지난달 말 국민사찰 종식 선언과 함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8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직접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진행

▲ 과거 정치개입 및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과거사 진상규명 적극 협조, 국정원 상대 소송 신속 처리 천명

▲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적극 협조, 재발 방지조치 성실 이행 약속

▲ 국정원을 인권 친화적 미래형 정보기관 정립, 한반도 평화 지원 등 국익, 안보, 안전, 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기관으로 나아갈 것 약속

▲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없었고, 앞으로도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 실천할 것 다짐

 

질문2>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수송 관련 ‘미라클 작전’에서 국정원 역할은?

 

▲ 국정원은 작전이 실패하면 드러나지만 성공한 작전은 드러나지 않는 특징. 아프간 수송작전은 성공한 작전, 국정원 모습이 드러날 일은 없다고 생각됨

▲ 아프간 조력자 391명 전원 무사고로 안전하게 수송된 이번 미라클 작전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칭찬 받았음. 특히, 일본과 비교

▲ 이번 작전에서 조력자 신원검사, 버스 확보(6대), 집결지 선정 및 집결, 탈레반 검문소 통과, 카불공항 진입 등의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부처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이면에서 국정원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역할도 한몫 했을 것이라 생각

 

질문3> 목포시가 추경 20억을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운수에 지급하겠다는 예산안 상정한 것에 대해

 

▲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태원 유진에 20억원 추가지원 예산 올라와 논란

▲ 예산이 통과하면 목포시가 올해 태원유진에 지원하는 총액 105억원으로 늘어..

▲ 목포시는 지난 5월, 6억 5천만원 지원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추가지원 없을 것 확언, 그러나 또다시 또 추가지원 카드 꺼내..

 

3-1> 추가 지원 없다던 목포시가 왜 20억이라는 예산을 또 지원하는 것인지?

 

▲ 목포시의 논리는 올 9-12월 임금 부족분 40% 지원(월 5억원 지원)

▲ 운수종사자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운수종사자 생계보장 통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

 

질문4> 태원·유진운수 운송수지 적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목포시로부터 받아 갔던 적도 있었다는데?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결과를 보면 2015년 적자보전금 52억원,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21억원 적자로 무려 약 31억원을 더 가져간 사례 확인됨

▲ 이 부분은 태원유진운수와 목포시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

 

4-1> 적자까지 다 메꿔주는 상황이라면 완전공영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버스회사의 적자분 전체를 보전해 줄 것이라면 결국 완전공영제 얘기가 더 거세질 것

▲ 이 부분은 앞으로 10월과 11월에 있을 시민평가단 활동과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중요할 것

 

질문5>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어떻게 봐야 하는지?

 

▲ 목포시는 8월 26일 7차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이유로 편성
▲ 문제는 목포시의 시내버스 행정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신뢰가 떨어진다는 점 아쉬움

▲ 예산 승인권은 목포시의회에 있고,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특위 거쳐 9월 10일(금) 목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 갑론을박이 있으리라 여겨짐. 통과 여부는 목포시의회의 손에 놓여 있음

 

질문6> 최근, 목포시가 쓰레기소각장 사업비를 추가 증액한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추진 중

▲ 당초 8월 24일까지 우선협상 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선정을 마치기로 되어 있었으나 6개월 연기

▲ 목포시와 우선협상대상자간 실시협약 내용에 당초 839억 원이던 사업비를 140억 원이 증액된 979억 원 검토안 시의회 보고로 알려짐

▲ 140억원 증액 이유에 대해 폐촉법 변경으로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법령이 바뀌었고, 시민단체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제안을 반영했다고 밝힘

 

질문7> 현재, 사업 추진 어디까지 된 것인지?

 

▲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2018. 9. 20 사업제안서 접수 / 2018. 10. 27 신안군 협약 / 2020. 10. 29 소각로 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2021. 2. 25.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21. 8. 24 실시협약 및 사업자 지정 / 2022. 1. 24 실시협약 및 사업자 지정 6개월 연장 / 2022. 6월 착공 예정 / 2024. 12월 준공 예정

▲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절차상 문제로 타당성 검토 용역 부재 / 신안군 쓰레기 처리 협약 지방의회 사전 승인 부재 / 환경부 국비예산 청구시 사전예산심의 신청 문제 등과 둘째, 소각방식 문제로 스토커 방식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셋째로 이번에 문제가 지적된 공사비당 140억 원 증액 문제가 대두되어 있음

 

질문8> 논란이 있지만 나주SRF 가동 여부에 따라 목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 나주 열볍합발전소(SRF)는 1일 440톤 처리 용량, 당초 목포시의 쓰레기도 나주 SRF에 넣는 것으로 한국난방공사와 목포시간에 2009년 실시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음

▲ 나주 SRF 소각에 사용되는 고형연료 성분조사 결과 수분 31%(25% 이하여야 함), 인체 유해한 납성분 과다 검출 등 문제 발생해 주민들의 가동중단 요구 및 지속적 논란 예상

▲ 나주 SRF가 지속 가동할 것이라면 목포시가 별도로 소각장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미

 

8-1> 목포시에는 나주SRF 가동에 활용할 전처리시설이 세워져 있다는데?

 

▲ 3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폐기물 분류하여 고형연료를 만들어 나주 SRF로 넣기 위해 전처리시설 만들어 놓았으나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

 

질문9> 현재 거론되는 직영방식 전환은?

 

▲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많은 민간투자방식을 중단하고, 투명하게 목포시가 주관하여 직영하자는 얘기
▲ 건설비, 고용, 안전상 훨씬 책임성과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

 

질문10> 이런 지적들에 목포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 목포시는 소각장 건설사업이 이미 민간투자방식으로 결정되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6개월 연장하여 2022년 1월까지 실시협약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

▲ 목포시는 소각장 입지 선정, 목포시의회 및 신안군의회 사전 승인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협약 6개월 연장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

 

질문11>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 지역사회와 시민이 목포시의 소각장 행정을 지켜보고 있음

▲ 현재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하고, 신중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