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뷰 – 전남도 국정감사, 노벨평화상 기념관장
(211019화 08:30-09:00) 인터뷰 준비 내용
* 10.19 여순사건 73주년 기념행사 순천서 개최되는군요? 무슨 내용이죠?
- 1948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민간인과 일부 군경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요지는 10.19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내년 초부터 3년 간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3년 간은 위령시설 건립 등 위령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내년 초부터 2년간 진상조사 작업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위령사업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이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이 사건 직후 1949년 이뤄진 전남도 조사에서는 희생자 수가 1만1,131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엄청안 숫자입니다
질문1> 국감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제 한국은행 광주전남과 목포본부를 끝으로 전남지역 현장 국감은 마무리가 된 거죠?
- 국회 행정안전위는 위원들을 2개반으로 나누어 현장국감을 진행했습니다. 1반 11명 의원이 10월 15일 금요일, 2시간 일정으로 전남도청에서 현장 국감 진행했고. 2반은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했습니다.
- 행정안전위원회는 작년에는 광주광역시 현장국감을 진행했고, 올해는 전남도청에서 현장 국감 진행한 것입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광주국세청 현장국감을 18일 진행했습니다.
질문2> 이번 국감, 어떤 현안들이 쟁점으로 올라왔나요?
- 10월 15일 금요일에 있었던 국감은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제1반 국감이었습니다.
- 이날 국감에서는 ▲부영의 한전공대 잔여부지 용도변경 특혜성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 ▲지방인구 소멸 ▲염전 노동자 인권개선 문제 ▲전남형 상생일자리 ▲해상풍력발전 협약식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의전 ▲김영록 도지사 아들 대장동 아파트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48조 원 규모 해상풍력발전 투자협약식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금요일인데도 도청 공무원들이 피켙과 현수막을 들고 환영 퍼포먼스를 하는 등 과잉 의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고 아울러 행사장 풍력발전기 상징물도 6억 원을 들여 급조한 것으로 낭비성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일이 또다시 터졌다면서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50대 남성이 신안 증도에서 7년간 감시당하며 급여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면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질문3>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한 현안이 지방의 인구소멸 문젭니다?
- 사회보장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전남은 22개 시군 중에서 강진군 등 18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고, 곡성, 고흥, 보성, 함평, 신안 은 5개 지역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국감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계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 전남도차원에서는 ▲인구소멸위험지역특별법 제정 건의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뒷받침 강조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 대책과 분야별 대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단계로 지원대책을 촘촘히 세우고, 분야별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보육 등 5대 분야로 나눠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삶의 질 차원에서 종합적 접근 필요합니다.
-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10월 18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별 인구활력계획 맞춤형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1조, 10년) 조성 ▲국고보조사업(2조5천억)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특별지자체 설립 등 지자체간 연계 강화 등 사업 계획 발표했습니다.
- 그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 문제는 놔두고, 공모사업 정도로 대책 세우는 것은 근본문제를 보지 못한 안이한 대응으로 평가했습니다.
-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은 올 해 처음 지정한 것으로 향후 5년 단위로 지정할 계획이며, 2년간 추이를 지켜 본 후 계획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4> 대장동과 닮은꼴이라고까지 표현이 됐는데,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잔여부지 개발 관련 지적도 있었죠?
- 예, 광주 북구을이 지역구인 이형석 의원의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의원에 의하면 부영건설이 한전공대를 지으라고 국가에 기부한 골프장 부지(40만㎡,121천평)는 돈으로 환산하면 2011년 기준으로 211억 원입니다.
- 만일, 기부하고 남은 나머지 잔여부지(35만㎡,105천평)를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 땅값만도 211억원에서 2,338억원으로 10배가 뛰고, 여기에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5,328세대를 지으면 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 결과적으로 부영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은 성남 대장동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영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던지,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5>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 이 문제는 행안위 전남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년째 답보 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시와 전남도 상생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중앙부처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 김영록 지사는 광주민간공항 군공항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민간공항 군공항 연계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했구요, 군공항은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질문6> 그런데, 전남도 국감에서 때아닌 대장동 아파트가 거론됐다면서요?
- 예,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영록 도지사의 아들이 대장동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혹시 특혜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 도지사는 매년 재산변동사항을 전라남도 관보에 의무적으로 고시하는데 작년 2020년 3월 26일 자 전남도 관보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 아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영록 도지사는 “아들은 당시 성남시에 살지 않아 아파트(84㎡로 25.41평) 분양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예비 839번을 받았는데 선순위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해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 분양받았다”며 "금융결제원 확인 결과 예비 933번까지 당첨됐다"며 특혜와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저도 지난 주 금요일에 성남 대장동 현장 직접 가봤습니다. 단지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구요, 대장동 개발면적이 275천평인데 목포 임성지구만 하더라도 개발면적이 61만평으로 대장동의 2배가 넘습니다.
질문7> 같은 날 열린 전남경창철 국감에서는 간부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와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군요?
- 10월 15일 금요일 전남도 국감에 이어 전남경찰청 국감 실시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국감에서는 크게 세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쳐 감봉처분을 받은 전남경찰들의 복무지침 위반 기강해이 일탈행위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이 있었구요,
두 번째 수사비 부적정 집행, 식비 이중 지급,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보조금 및 경비 부적정 집행 문제 등의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80년 5.18때 시민을 상대로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초를 겪은 안병하 치안감과 한국전쟁 중 국가를 위해 산화한 경찰관에 대한 최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질문8> 최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장 공모 논란이에요?
- 예, 지난 9월 28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공모가 떳구요, 이어 10월 12일 화요일에 접수 마감이 있었고, 이틀 뒤인 10월 14일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번 주 목요일인 10월 21일에 서류전형 합격자 6명을 대상으로 면접이 있겠고, 다음 날인 10월 22일 금요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 방송 뉴스와 목포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SNS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공고문에 따른 응모자격은 논란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다른 하나는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으로 응모자격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지을 때 총 200억 원이 들었는데 이 중 100억이 국비, 40억이 도비, 그리고 시비가 60억이 들어감. 현재도 연간 운영비가 10억 원인데 전남도에서 5억을 보조하고, 목포시에서 나머지 5억을 대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관장을 공모한다면 응모자의 거주지를 목포가 아닌 전국으로 풀거나 최소한 전남 도내 거주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 아울러, 관장 응모요건에서 꼭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야 기념관장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기념관장이라면 거주지나 고등학교 출신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라는 김대중 정신에 맞게 그 뜻을 잘 계승할 사람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입니다.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 또, 응시자격에 20년 이상 공무원 경력,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기관이나 법인 근무 경력, 대학 교수 경력 외에 20년 이상 언론인 경력을 포함한 것은 특정 언론인 출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질문9> 기념관 측 입장은 어떤가요?
- 기념관에서는 기념관 개관 후 최초 관장 채용에서는 목포로 지역을 제한해 관장을 공모했으나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7년에는 관장을 전국으로 풀어 공모했으나 한명도 응모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지역을 목포 거주자로 제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응시자격에 20년 이상 공무원 등의 경력을 둔 것은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한 것으로 대통령 기념관 성격인 만큼 최소한의 자격기준은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기념관장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질문10> 관장 공모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 응모자 자격 중 목포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나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년 이상 경력자 모집도 과감히 삭제하고 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임기제 1급 상당일 경우 평균 연봉이 7-8천만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벨상 기념관은 예산상 어려움으로 4천7백만 원을 지급. 널리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봉 인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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