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6화 kbs R – 목포시장 인수위 활동

kbs 라디오 생방송 출발 서해안 시대 - 시사 지지고 볶고

220816화 kbs R – 목포시장 인수위 활동

 

시사 지지고 볶고 –인수위활동백서로 본 목포시 민선8기 공약의지 점검

KBS 목포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지금 시각은 ----------------------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은 인수위원회 얼마 전 활동을 마감하고 민선 8기 박홍률 시장의 목포시 비전과 공약 등을 담은 활동 백서를 최근 시장에게 전달했군요. 인수위 활동백서로 본 민선 8기 공약실천 의지, 살펴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어서 오십시오~

 

질문1> - 목포시 인수위 민선 8기 공약 최종 확정

목포시 민선 8기 인수위 활동백서가 시장에게 전달됐군요.

 

* 민선 8기 나침판 역할을 할 인수위 활동백서를 8월 3일 박홍률 시장에게 전달

 

* 인수위는 6월 8일 출범하여 6월 30일까지 3주 동안 활동. 부서별 업무보고, 주요 사업장 방문, 주요 현안 청취 등을 통해 시정 현안을 파악하고, 공약 검토를 거쳐 민선 8기 비전과 정책기조 정리

 

* 공약 관련하여 지적되는 점은 당선인의 160개 공약을 85개로 축소·조정하여 시장에 게 제출, 문제는 채택한 85개 외에 통폐합 또는 조정한 75개 공약에 대한 공약 내용, 조정 사유 등을 백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 인수위 관련하여 구성에 있어 퇴직공무원 과다 참여, 남녀 성비구성 오류, 자문위원 과다 위촉, 일부 인수위원 갑질 행태 등 문제점 노출

 

* 백서 발간과 관련하여 백서에 인수위 참여 직원 및 자문위원 명단 누락, 예산 사용내역 누락 등 의무 기재사항 누락으로 백서 재발간

 

질문2> -민선 7기, 진단 & 평가는?

목포시로 돌아와서, 인수위가 해야 할 일 중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민선 8기 비전 &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전제라면 과연 민선 7기 진단 &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민선 7기 진단과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실국별 업무보고, 주요 사업장 방문, 주요 현안사업 보고·청취로 처리

 

* 업무보고에서 시정 전체 및 실국 단위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없이 단위사업 위주 나열식 보고에 대해 인수위 차원 지적 비판

 

* 9개 실국(1실5국1소2단) 업무보고에 따른 제안 및 권고, 6개 사업장 방문 및 15개 현안사업 보고 청취에 따른 제안 및 권고를 통해 민선 7기 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 처리

 

질문3> -시장 공약 이행의지 담겼나?

우선 공약 160건 중 85건만 추진한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포기한 공약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85건의 공약은 시장과 조율을 거쳤겠죠? 이행 의지 여부인데요...?

 

* 백서는 시장의 약속 이행에 대한 나침판, 이행의지 가늠자 역할

 

* 여수시장의 경우 85개 공약 중 제도상, 예산상 문제 2개 공약을 폐기했는데 폐기한 공약명과 사유 백서에 설명. 시민 신뢰도 제고

 

* 공약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음. 그러나 당선인의 160개 공약 중 46%인 75개가 폐기되거나 통폐합 된 것은 문제. 결국 잘못된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 꼼꼼한 사전 검토 없이 공약을 제시했다는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

 

* 그러므로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축소, 조정된 공약 75건도 활동백서에 기재해 통폐합, 조정한 이유를 명시하여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질문4> -인수위원 전문성은 발휘됐나?

앞서 다른 지자체들 인수위 수당 등에 논란을 얘기했습니다만 위원들 구성이나 정책방향 설정, 제안 등에 전문성 발휘 측면...어떻게 보시나요?

 

*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성 미흡

▲15명 위원 중 공무원 출신 과다, 편중(7명/목포시청 4명)

▲분야별 전문가 중 경제전문가 0명

▲여성 2명(13%)으로 조례상 위촉 기준 40%(6명)에 턱없이 부족

▲자문위원 과다 위촉(34명, 여수 12명, 진도 15명)

 

질문5> -주요 공약 및 공약으로 본 시정방향?/ 목포발전 미래 비전 제시

그러면 인수위 백서를 중심으로 목포시 민선 8기 주요 공약... 살펴볼까요?

 

* 공약은 경제, 문화관광, 복지, 교육, 일반행정 등 5대 분야 85개 사업

* 주요공약을 보면

▲경제분야 - 스마트산단 조성, 김산업박람회 개최

▲문화관광분야 - 관광 야시장 개장, 남항 5성급 호텔 유치

▲복지분야 - 출산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교육분야 - 부주옥암 고등학교 설치, 초중고생 100원 버스 운행

▲행정분야 -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무안반도 단계적 통합 등을 들 수 있음

 

질문6> - 공약 중 시급한 현안과 중점 내용은?

공약도 우선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야별 공약에서 흐름... 중점적 추진 방향은 어떤가?

 

* 85개 공약사업 중 시급한 현안을 보면

▲교통분야 - 구)경찰서 교통병목 해소사업

▲교육분야 - 부주옥암동 고등학교 설치

▲경제분야 - 청년일자리 창출

▲도시재생분야 - 목포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질문7> -실현 가능성/ 정책과 예산 수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있나요?

 

* 인수위에서 채택한 85개 사업은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하반기부터 실천에 들어감

 

* 다만, 박홍률 시장 제1공약인 청년스마트산단을 예로 들면, 위치, 규모, 추진방식, 예산, 추진계획 등이 사업개요만 적시되는 등 실현 가능성 걱정되는 부분 있음

 

*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무안반도 통합 문제 등은 가장 절실하면서도 즉각적인 실현 방안 도출이 쉽지 않은 전략과제

 

질문8> -목포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성공을 위한 조언?

민선 8기, 나침반이 될 활동백서.., 발간부터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는데, 재선이시잖아요. 목포발전 밑그림 구상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인데... 공약 관련한 시 홈페이지는 준비중... 이라고 뜨던데요. 캐치프레이즈(시정목표)가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잖아요?

 

*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민선 8기의 첫발은 백서로부터 시작, 이왕 재발간한다면 내실있는 재발간 기대

 

* 민선 8기 이미 시작, 시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끊임 없는 소통과 공약에 대한 철저한 실천 기대, 특히 박핵관 주의하는 것이 시정 성공의 척도가 되겠다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