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0화 kbs R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220830화 kbs R - 전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시사 지지고 볶고 – 전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시사 지지고 볶고> 코넙니다. 오늘도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 - 목포시 관광정책 현주소와 문제점

지난 시간, 목포시 관광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와 내년(22~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목포시도 ‘체류형 2천만 관광시대’ 목표를 세웠어요?

 

* 지난 7월 20일 문광부 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목포시 32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50만명, 2019년 590만명, 2020년 551만명, 2021년 577만명으로 집계됨

 

* 위드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2021년도 577만 명에서 2022년도에 곧바로 2천만 관광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체류형 관광객 확보를 위한 의욕적인 목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

 

* 한국관광공사 관광지 검색 빅데이터 분석 결과 휴식형, 경유형, 체험형, 체류형 등 4가지 관광활동 유형 중 목포는 휴식형과 경유형 중심으로 관광활동 유형이 나타나고 있음, 점진적으로 체험형 체류형 관광객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성 확인

 

질문2> - 목포시 관광환경 어떤 변화 필요하나?

앞으로 목포시 관광 환경,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 보건 측면에서 위드코로나에서 코로나 종식 후 관광활동 증가

 

* 대규모 행사 측면에서 2023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2023년 목포임성-보성 간 남해안철도 개통(목포-부산 간 약 2시간 30분 단축), 2025년 인천,수원-목포 간 KTX 개통, 2026년 광주-목포간 2단계 고속철도 개통 시 새롭게 동부권 관광객, 인천경기권 관광객 증가 예상

 

- 특히, 광주-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로 항공편 이용 관광객 증가 예상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출향민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현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기부금 유치에 나서고 있군요. 기부금 제도 추진 배경, 풀어야 할 과제 등 관련 얘기 해볼텐데요.

 

질문3>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추진 배경

먼저,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추진 배경은?

 

*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 지방은 인구감소, 경제쇠퇴에 따라 지방세 등 세입 감소, 지방발전 위한 재정부족 상시 노출

- 기부금은 세금수입이 아닌 세금 외 수입으로서 부족한 지방재정 보완 역할 기대

- 고향이나 애착이 있는 관심지역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기여

 

*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

- 인구감소, 경제쇠퇴 지역에서 법정 세금 외 수입증대 역할

(일본은 자체 세수보다 기부액수가 더 많은 곳도 있다고 함)

- 출향인사, 관심국민 등 지자체 관계인구의 기부문화 관심과 참여 확대

-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취약계층 지원, 공동체 형성, 문화, 예술, 복지분야 기금 사용으로 주민 복리증진 기여

 

질문4> - 기부방식과 혜택은?

기부 방식과 기부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 기부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물품이 아닌 현금만 가능

 

* 기부방법은 기부자가 지자체 지정 금융기관 직접납부, 인터넷이체, 카드결제, 공개장소 접수 등 크게 다섯가지 방식

 

* 기부자에 대한 보상은 중앙정부는 세액공제로, 지자체는 답례품 지급으로 보상

-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의 경우 기부금의 16.5%를 세액공제

-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 금액으로는 100만원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질문5> -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돈 몇푼이 아쉬운 처지, 기부액수가 초기에는 비록 수 억원 정도일지라도 어려운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

 

* 지난 2008년 제도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20년 6,725억엔(약7조 1,486억원), 2021년 지난 해는 기부금 총액 8,302억엔(약 8조720억) 달성

 

* 제도 도입 첫해 기부금 총액 73억엔(약 71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113배나 늘어 지자체 재정과 지역경제 자립에 큰 도움

 

질문6> -전남 고향사랑 기부금 규모는?

그렇다면 전남의 고향사랑 기부금 규모는?

 

* 올 2월 3일 고향사랑 기부금제 조기 정착을 위한 용역발주, 6월 말 용역결과 제출,

 

* 전남 기부금 추정 규모는 본청과 22개 시·군 합하여 첫해 약 430억원 가량으로 추정

 

* 일본 사례의 경우 초기 3-4년은 지자체 홍보부족, 일반국민 이해부족으로 미미하게 증가하다 4-5년 후 큰 폭 증가,

 

*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추진 전담부서 '고향사랑추진단' 올 1월 신설. 추진단은 상반기 시행령 제정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 기부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

 

질문7> -기부금 제도의 단점과 부작용은?

기부금제도의 단점과 부작용은 없습니까?

 

*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초기 시행착오나 미비점 있을 것

 

* 기부문화가 보편적이지 않은 현실과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 지자체마다 기존 장학재단, 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기부 활동과 중복 우려

 

* 상대적으로 재정확충이 절실한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기부금이 집중될 보장 없다는 점, 반대로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더 나은 대도시로 기부금 더 많이 모아질 가능성 .

 

* 일본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적지 않은 장단점 발생

- 세액공제율이 높을수록 기부 유인은 촉진되지만 이는 국세와 지방세 추가 부담 발생

- 답례품의 경우 지자체 간 과열경쟁과 갈등 심화 등 상당한 부작용 발생.

 

질문8> -지자체 답례품 선정 고민

지자체 마다 답례품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한 지자체는 답례품 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 100개가 넘는 후보 상품을 발굴하기도 했어요?

 

* 광주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제 자문단 구성, 8월 31일 첫 회의 개최해 답례품 선정 논의, 20-30개로 압축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상정 예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호 답례품은 ▲지역 농산물 33.8%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 17.5% ▲지역 축산품 10.5% ▲지역 쌀(가공품 포함) 9.8%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부분은 일본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함

 

질문8> -사용처 용도, 규모 등 구체적 제시 뒷 따라야...

기부금의 사용처, 규모,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던데..,

 

* 후원: 다수의 후원자들이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전적 보상 이외의 형태로 일정 부문 보상받는 유형. 공연, 음악, 영화,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

 

* 기부: 후원 형식의 소셜 펀딩과 유사하지만 후원자들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형

 

- 한 지자체는 장학금에, 어떤 곳은 사회복지기금 등으로 활용

 

- 기금사용 목적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경우 기금운용 탄력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 재원 활용 방안을 제시“ 강조/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질문9> - 현시점 가장 필요한 전략은?

점진적인 제도 완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행 4개여 월 앞두고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전략은 뭘까요?

 

* 고향사랑 기부금제 조기정착을 핵심적인 목표로 내실있는 준비 필요

 

*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조례 제정, 지역경제 도움되는 답례품 선정, 투명하고 실속있는 기금운용 방안 마련, 광고매채 활용 홍보, 기부금 모금 및 집행 등 고향사랑 기부금제 운영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 필요/ 끝.

<위 내용은 인터뷰 준비 내용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